연립 정부가 실시 예정인 새로운 부모 비자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노동당이 조만간 이민자 부모를 위한 임시 스폰서 비자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방 야당의 섀인 뉴먼 예비 이민 장관은 “현 정부의 비자와 관련된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문화 사회와 이민자 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약속을 저버렸다”라며 “자신들이 약속했던 비자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다문화 지역 사회의 요청에 따라 말콤 턴불 전 연방 총리는 2016년 6월 이민자 부모를 위한 특별 비자를 약속한 바 있다.
이어서 지난해 11월에는 이민법 정부 개정안(Migration Amendments Bill 2016)이 연방 상원을 통과했고, 같은 날 하원 의회 역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민자 부모들은 올해 상반기부터 새로운 부모 비자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선보인 부모 비자가 2016년 연방 총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비자 제도와는 크게 다르다는 점에 비난이 몰리고 있다.
지난해 통과된 법안에 따라 부모가 호주에 머물도록 돕기 원하는 이민자는 5천 달러를 내고 부모의 3년 비자를 신청하거나, 1만 달러를 내고 5년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부모 비자에 대한 발급 수는 연간 1만 5000명으로 제한되며 신청자는 양가 부모 중 한쪽의 부모만 스폰서를 설 수 있고, 1회에 한해서만 비자 갱신이 가능하다.
섀인 뉴먼 예비 이민 장관은 SBS 푼자비 방송에 출연해 “정부는 애초 부모 비자에 대한 발급수 한도 (연간 15,000명)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부모를 초청하기 위해 돈을 내야 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라며 “(지난 연방 총선 당시에) 정부는 가족 간의 유대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양가 부모 중 어느 부모를 초청할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비난했다.
Shadow Minister for Immigration Shayne Neumann during Question Time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t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Tuesday, September 11, 2018 Source: AAP
이어서 “그들은 임시 부모 비자에 대해 실패했다”라며 “노동당이 조만간 이와 관련된 비자 정책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뉴먼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우리의 정책은 현 정부가 말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놓을 정책이 현 정부 정책과는 확연히 다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젊은이의 삶에 있어서 가족과 조부모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아이들은 양가 조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