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짐 차머스 재무장관, 화석연로세 인상 방침 확인
- 화석연료 개발업체 대상 환급 상한선 설정One of the changes will see a cap on deductions the companies can claim.
- 연방정부, 24억 세수 추가 확보 전망
이른바 '석유자원임대세'(PRRT)를 중심으로 화석연료세 증세를 통해 연방정부가 세수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화석연료세 증세가 전체 예산안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정부의 재무구조를 정상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장 7월 1일부터 논란의 '석유 및 천연액화가스 생산기업에 대한 환급 상한선 설정' 등 사실상의 증세를 통해 화석연료 생산에 따른 혜택이 모든 국민들에게 좀더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환급 상한선은 현재 90%까지 상쇄할 수 있는 과세대상 석유자원임대 소득을 제한하게 된다.
즉, 과세 대상액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차머스 재무장관은 "석유자원임대세의 개혁의 필요성은 오랜 기간 검토돼 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석유자원임대세 증세를 통해 24억 달러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연방정부의 차기회계연도 예산안이 흑자재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서민층을 위한 민생지원 정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연방야당 측은 "전임 정부의 힘겨운 노력의 결과로 흑자예산이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현재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즉, 선심성 퍼주기 정책이 또 다시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경고인 것.
지난해 10월 발표된 노동당 정부의 첫 임시 예산안에서 2022-23 회계연도의 재정적자 규모는 당초 369억 달러 규모였다.
경제계는 2022-23 회계연도의 실제 재정 적자는 20억 달러 정도 감액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23-24 회계연도에는 당초 예상됐던 44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역시 약 190억 달러 가량 줄어든 250억 달러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재정 적자 규모가 크게 감축될 수 있는 것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리고 노동수요증대 및 가파른 임금상승률에 따른 정부의 소득 세수 증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진단된다.
피터 더튼 자유당 당수는 "이번 예산안의 모든 초점은 7.8% 선에 머물고 있는 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방안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과도한 선심성 지출을 자제하고 물가 통제를 염두에 두라는 주문으로 읽힌다.
더튼 당수는 "인플레이션율을 오히려 부추기는 예산안이 될 경우 결국 또 다시 금리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고 결국 주택대출자들이나 사업체들의 재정적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더튼 당수는 광산 사용료, 법인세 등의 세수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흑자예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