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일자리 지키기’ 임금 보조금 조건 완화 움직임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즈음해 1300억 달러 규모의 세 번째 경기 부양안의 핵심 내용으로 발표한 ‘일자리 지키기 수당’ 혜택 대상 조건을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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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는 당초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3월 1일 이후 해고됐거나 해고될 위험에 놓인 근로자 600만 명에게 일률적으로 2주에 1500달러의 임금 보조금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키로 하면서, ‘핵심 조건’으로 해당 기업체의 매출액이 1년전 대비 30% 감소된 경우를 내건 바 있다 .

하지만 이같은 발표 직후 최근 급성장을 보였으나 이번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스타트업 사업체들이 혜택에서 누락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이같은 우려가 제기되자 연방정부는 대상 조건 조항에 “특정 상황의 경우 대체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발동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이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는 “매우 자그마한 변경조항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조건 한가지로 10명 정도를 고용하는 스타트업 업체 5000~10000 곳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자리 지키기 수당’으로 명명된 이번 조치를 통해 대상 근로자들에게는 2주당 1500달러의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는 ATO를 통해 각 기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 펜데믹 사태로 인한 대량 실직 사태를 최대한 막는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의 제3차 경기 부양책의 핵심 내용이며 5월부터 지급되나 3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향후 6개월 동안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직면하는 사업체의  직원 600만 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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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 April 2020 5:39pm
By Nick Houghton
Presented by Yang J. Joo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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