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거주하는 홍콩인들이 5년 더 호주에 체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연방 정부는 목요일 호주에 와 있는 홍콩인 1만명가량에게 영주권 취득의 길을 마련해 주고 범죄인 본국 송환 협정도 유예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중국 정부가 논란이 이어져온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자 홍콩인들에게 안전한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6월 말 논란이 이어져온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이 법이 권위주의적인 중국 본토에 대한 반대 입장을 원천봉쇄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며, 홍콩의 소중한 정치적 자유가 파괴될 수 있고 자율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연방 정부의 오늘 발표에 따라 현재 호주에 체류하고 있는 홍콩인 임시 취업 비자와 유학생 비자 소지자들의 비자 기간이 연장되고 이들은 향후 5년간 호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질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홍콩을 탈출하려는 사람보다 이미 호주에 머물고 있는 홍콩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현재 호주에서 학생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홍콩 출신 유학생 1만 500여 명과 다른 비자 소지자 1천500여 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모리슨 총리는 목요일 기자들에게 “호주는 언제나 전 세계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나라”라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이어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호주 정부는 홍콩에 본사를 둔 사업체들을 호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호주로 끌어들이고 싶은 사업체와 재능 있는 지원자들이 아시아와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 있을 것으로 상상한다”라며 “장래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와 관련해 그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여행 금지 조치로 인해 다음 회계 연도의 호주 해외 이민자 유입량은 2018/19 회계 연도 대비 85%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 권고 내용도 업데이트
한편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의 발표에 앞서 외교 통상부는 홍콩에 있는 호주인들에게 “새로운 모호하게 정의된 보안법을 고려할 때 홍콩에 남아 있을 필요성을 재고해 달라”라고 권고했다.
외교 통상부는 홍콩에 대한 여행 권고 내용을 업데이트하며 “호주인들이 구금될 수 있는 증가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업데이트된 권고문에는 “새로운 홍콩 보안법은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당신은 추방되거나 본토 법에 따라 기소될 수 있고 중국 본토로 이송될 수도 있다”라고 적혀있다.
또한 “법의 전체 범위와 적용 방법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모호하게 정의된 국가 보안법에 의해 구금될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 의도치 않게 법을 어길 수 있다”, “새로운 법이 염려된다면 홍콩에 남아 있어야 할 필요성을 재고해 달라”라고 쓰여있다.
외교 통상부는 화요일 아침 중국에 대한 여행 권고 내용도 업데이트하며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를 해친다는 이유로 외국인들을 구금해 왔다. 호주인들도 독단적으로 구금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중국으로 여행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호주 주재 중국 대사관의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하며 호주 정부의 조언 내용이 “터무니없다”라고 반발했다.
자오 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호주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중국과 호주 양국 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더 많은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