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위키리크스, 2010년 미국 군사 및 외교 기밀문서 수십만 건 폭로
- 2021년 1월: 런던 1심 법원, 미국 법무부 송환 요구 거절…
- 2021년 12월: 영국 고등법원, 하급심 판결 뒤집어
- 2022년 1월: 영국 고등법원 상고 허용 요청 인정
영국 런던 고등법원이 줄리언 어산지 변호인 측의 상고 허용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어산지가 미국 송환 여부에 대해 영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미국은 '위키리크스'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관련된 50만 건 이상의 군사 기밀문서 파일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위키리크스의 설립자인 호주인 어산지를 미국 재판에 회부하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어산지를 스파이 행위 17건 및 컴퓨터 오용 1건 등 18건으로 정식 기소하고 영국 정부에 범죄 혐의인 송환을 요구했다.
2012년 남미 에콰도르의 런던 주재 대사관으로 망명해 피신한 어산지는 에콰도르 정권이 우파로 바뀐 후 2019년 4월 대사관에서 퇴출됐고 이후 대사관 밖에서 영국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해 1월 영국 1심 법원은 어산지의 정신 건강 상태를 볼 때 미국으로 인계할 경우 그가 자살할 위험성이 높다며 미국 법무부의 송환 요구를 거절했다. 하지만 12월 고등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어산지의 미국 송환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어산지의 변호인 측은 2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이 “일반적으로 공적으로 중요한 법률 사항”을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어산지의 약혼녀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스텔라 모리스는 트위터에 “줄리언이 이겼다”라며 “이제 대법원이 줄이언의 상고를 심리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WikiLeaks founder Julian Assange has won the first stage of his effort to appeal a UK ruling that opened the door for his extradition to US. Source: AP
영국 중부 노팅엄에서 온 수 바넷(61) 씨는 “10년이면 충분하다. 이제 어산지를 풀어줘라”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안도감이 든다. 우리 모두는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