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 호주 이민 제도에 대한 검토 보고서 발표
- 186페이지 달하는 보고서, 32가지 ‘가능한 개혁 방향’ 제시
- 이민 제도 개편, 비자 유형 간소화, 소득 문턱 상향 조정 등 제안
186 페이지에 달하는 호주 이민 제도에 대한 검토 보고서가 오늘 발표됐다.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은 호주 이민 제도가 “목적에 적합지 않고 악용될 수 있는 취약성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은 호주 이민 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명령한 바 있다.
오닐 장관은 오늘 “호주 이민 제도의 목표가 불분명하다”라며 “후속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부분적인 개혁 과제에만 대응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오닐 장관은 “해외에서 훈련을 받고 최대 2만 달러를 지불한 간호사들에게 자격 인증과 비자 발급을 위해서 최대 35개월을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검토 결과 100개가 넘는 비자 하위 클래스를 지닌 호주 이민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며, 이민자에 대한 요구 사항이 실제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적인 능력을 제대로 테스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오늘 32가지 “가능한 개혁 방향”을 제시했지만, 강력한 권고를 하지는 않았다.
앞으로 몇 달 간 세부 사항이 검토되고 단계적인 법제화 과정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오늘 발표된 다섯 가지 중요 쟁점 사항을 먼저 살펴본다.
이민, 세 갈래로 재편
노동당은 호주 이민 제도를 크게 세 갈래로 재편하기를 바라고 있다.
세부 사항은 노조와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되겠지만 대체로 지원자의 급여와 기술에 따라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가벼운 터치(light touch)로 고소득자를 위한 간소화된 이민 절차가 특징이다. 고도로 숙련된 기술 이민자들이 신속히 호주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긴 대기 시간을 갖지 않고 호주의 기술 부족 문제를 메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중산층에, 세 번째는 저소득 이민자 수용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 같은 정책이 언제 도입될지는 아직 정확지 않지만,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이민 정책을 재편하길 희망하고 있다.
비자 유형 간소화
검토 보고서는 호주 비자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것이 잠재적인 비자 신청자들에게 매우 힘든 과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연구원 중 한 명인 마틴 파킨슨 씨는 숙련된 기술을 지닌 노동자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자 승인 대기 기간이 너무 긴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파킨슨 씨는 “태평양과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의 국익을 증진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호주에 오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수년 동안 들어왔다”라고 말했다.
노동당은 현재 100개가 넘는 비자 하위 클래스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일부 복잡성은 피할 수가 없겠지만 현재 제도의 디자인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운영도 불투명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잠재적으로 도마에 오를 수 있는 비자 중 하나는 골든 티켓이라고 불리는 중요 투자 비자다. 이 비자는 호주에 최소 500만 달러를 투자하는 사람이 호주에 최대 5년간 머물게 해주는 비자로 궁극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위한 길을 열어준다.
재능 있는 학생 유치
보고서에는 “유학생들은 숙련 기술 이민의 중요한 원천이 됨에도 호주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붙잡는데 실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호주는 성공 가능성이 가장 큰 학생들을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영구적으로 임시 비자로 생활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호주에서는 졸업을 하기 전까지 유학생들이 졸업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최대 8개월의 대기 기간이 존재하고 고용주를 찾거나 장기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대학 졸업자 상당수가 저숙련 업무를 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득 문턱 상향 조정
이민자가 고용주로부터 후원을 받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 문턱도 주목을 받고 있다.
보고서는 고용주들이 점점 더 단기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 스폰서 비자는 “중요한 우려 사항”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임시 숙련 기술 이민자에 대한 연간 소득 하한선(TSMIT)이다.
임시 숙련 이민자에 대한 소득 하한선은 5만 3,000달러로 10년 전부터 변화가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임금 인상률과 수준을 맞출 경우 임시 숙련 이민자에 대한 소득 하한선은 7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고용주들이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비자 제도는 국내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임시 후원 노동자의 착취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닐 장관은 오늘 프레스 클럽 연설에서 임시 기술 이민자의 연소득 하한선을 5만 3,900달러에서 7만 달러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연방 정부는 10년 동안 동결됐던 숙련 기술 이민자의 최저 임금 문턱을 7월부터 높일 계획이다.
포인트 제도 변경
보고서는 또한 “가장 큰 장기적인 경제적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은 이민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호주의 포인트 제도를 재조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파킨슨 씨는 현행 제도는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을 제대로 골라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 살 차이로 인해 39살인 사람과 40살인 사람의 포인트 점수가 큰 차이를 보인다며, 신청자가 지방 어느곳에서 공부했는지와 같은 사소한 기준으로 비자가 결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