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니지 정부가 다음주 집권 후 첫 예산안을 발표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고물가와 글로벌 경제 침체의 악재 속에 노동당 정부는 10월 25일 예산안을 공개하게 된다.
짐 차머스 연방재무장관은 "누차 강조한대로 이번 예산안은 연방총선 공약 이행에 초점을 맞춘 민생 예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짐 차머스 장관은 "경제적 이득과 더불어 인프레이션을 부추기지 않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덧붙였다.
유급육아휴가 혜택 확대
연방정부는 최근 유급육아휴가 혜택을 26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장 이번 회계연도부터 유급육아휴가 기간은 1년에 2주씩 연장되며, 2026년 7월부터는 6개월 혜택이 정착된다.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유급육아휴가 확대에 대해 "현대식 가정을 위한 현대적 정책이다"라고 묘사했다.
호주노조협의회(ACTU)의 미셸 오닐 위원장은 "큰 폭의 개선책이지만 여전히 더 시급한 사안들이 잔재한다"고 언급했다.
녹색당의 라리사 워터즈 연방상원의원은 "유급육아휴가는 전국 단위의 최저임금이 아닌, 수퍼 적립금 포함 대체 임금이 수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The Albanese government's first federal budget will be unveiled on 25 October. Source: AAP / Mick Tsikas
논란의 3단계 소득세 인하
이번 예산안의 최대 관심사는 전임 자유당 정부가 도입한 세제 개혁안의 제3단계 소득세 인하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과연 노동당 정부가 제3단계 세제 개혁안인 소득세 인하를 백지화할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 아니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져왔다.
당 일각에서 조차 “현재의 글로벌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면 중산층 이상 부유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3단계 소득세 인하는 보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치질 않고 있다.
전임 자유당 연립정부가 도입했던 3단계 세제개혁안인 ‘소득세 인하’는 현행 37%의 소득세율 적용 연소득 계층을 폐지하고, 연 소득 4만5000달러에서 20만 달러 미만의 소득 계층에 2024년부터 30%의 획일적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소득세 인하 조치가 2024년부터 시행에 옮겨질 경우 5~6년 동안 정부가 겪게 될 국고 손실 규모는 2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당안팎에서는 ‘3단계 소득세 인하’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
하지만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총선 공약을 통해 3단계 소득세 인하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공약은 이행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도로 및 철도
이번 예산에는 또 도로 및 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96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노동당 정부는 전임 자유당 정부 시절의 이른바 '유령 프로젝트'에 예산을 결코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표적 '좀비 프로젝트'로 빅토리아 주의 이스 웨스트 링크와 서호주의 퍼스 프레이트 링크를 꼽았다.
재정적자
정부는 지난달 2021-22 회계연도 동안의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를 320억 달러 정도로 추산해 당초 전망보다 무려 500억 달러나 감소했다.
이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폭등과 낮은 실업률로 인한 소득세수 증대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자재정 상태는 향후 최소 4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가 더욱 악화할 경우에는 물론 재정 상태가 더 악화할 것은 자명한 현실이다.
기타
- 차일드케어 패키지 확대: 2023년 7월 1일부터 차일드케어 보조금이 인상된다. 연 소득이 부부합산 53만 달러 미만일 경우 혜택을 보게 된다. 차일드케어 혜택 확대에 따른 정부의 추가 예산 부담은 5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연방정부는 총선 공약대로 해당 분야 예산을 25억 달러 증액해 간병인들의 임금 인상, 간병인 증원, 모든 요양원에 하루 24시간 주 7일 간호사 배치 등을 실현할 계획이다.
- 기술전문대(TAFE) 정원 18만 명 증원. 기술인력난 해소 대책으로 TAFE 무상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 11억 달러를 책정하고 절반은 해당 주나 테러토리 정부에 분담시킬 방침이다. .
- 전기차 세제 혜택에 따른 차기회계연도의 정부 세수 손실액은 차기 5430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