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피터 더튼, 연간 이민자 수 14만명으로 감축 통해 10만채 이상 주택 확보 주장
- 야당, 외국인 투자자·임시 거주자 호주 주택 구입 2년간 금지
- 학생비자 근무 시간, 2주단 12시간씩 증가
- 더튼 당수, 모든 가구 300달러 에너지 요금 환급 지원
피터 더튼 야당 당수는 내년 당선될 경우, 호주의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연간 이민자 수를 14만명으로 줄이고 유학생 수를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16일 진행된 세 번째 예산안 답변 연설에서 더튼 당수는 호주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로드맵'으로 설명한 이민, 주택, 에너지, 보건 및 지역 사회 안전에 관한 몇 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더튼 당수는 "화요일에 통과된 예산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무책임한 예산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Minister Peter Dutton Source: AAP
더튼 당수는 이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10만 개 이상의 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자, 임시 거주자 2년간 주택 구입 금지
야당은 외국인 투자자와 임시 거주자의 호주 내 기존 주택 구입을 2년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튼 당수는 2029년까지 120만채의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노동당의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가 주택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역설했다.
난민 및 인도주의 프로그램 계획 수준도 1만3750명으로 돌아간다.
연금 수급자를 포함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연립 정부는 연금 지급액을 줄이지 않고도 고령 호주인과 퇴역 군인이 일할 수 있는 금액을 더욱 늘릴 예정이다.
기존 근로 보너스는 2주당 300달러에서 900달러로 세 배 인상되며, 이를 통해 15만명 이상의 연금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요금 환급
학생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2주당 12시간씩 늘어난다.
정부가 지정한 국가 주택 공급 및 경제성 위원회가 5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위기가 악화돼 연방이 120만채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목표에 수십만 채 부족할 전망이다.
더튼 당수는 연립이 예산에서 모든 가구에 300달러 상당의 에너지 요금 환급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부가 인플레이션의 "질병이 아니라 증상"을 치료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야당 당수는 노동당의 '호주에서 만든 미래' 계획의 핵심인 수소 및 중요 광물에 대한 137억달러 상당의 생산세 공제를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튼 당수는 "억만장자를 위한 마법의 푸딩 지출과 137억달러의 기업 복지는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삶을 더 편하게 만들지도 않는다"고 비난했다.
더튼 당수는 자유당 연립 정부가 가스 프로젝트 승인을 가속화하고 노던 테리토리와 서호주에서 탐사 및 개발을 위해 매년 연안 면적을 개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환경보호청의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또한 더튼 당수는 여러 건의 끔찍한 공격과 살인 사건에 따라 미성년자와 위험한 개인에 대한 칼 판매를 제한하고 가정 폭력에 대한 보석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파트너에게 공포나 해를 끼치기 위해 휴대폰이나 컴퓨터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행위를 범죄화하는 새로운 범죄를 지지하고 보석법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유당 연립은 또한 호주인들이 첫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퇴 저축의 최대 40%, 최대 5만 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 제안에 대해 경제학자와 연금 업계는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고 모기지가 있는 은퇴자를 위험에 빠뜨리며 젊은 호주인과 세입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그러나 알바니지 총리는 이번 예산이 건설 산업에 대한 지원과 연방정부의 임대료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ABC 라디오를 통해 "10년간의 방치를 몇 년 만에 되돌릴 수는 없다"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