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GP 진료 시 과다한 혈액 검사와 똑 같은 처방전 발급이 남발된다는 점이 강력히 부각됐다.
연방보건부의 지시로 메디케이 관할 당국이 실시한 검토작업의 중간 보고서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수잔 리 보건장관은 앞서 "이 검토작업이 보건예산 절감을 위한 방편이 아니다"라고 누차 강조했지만 "메디케어 제도의 개혁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사소한 검진에 정부가 과도한 지출을 하고 있다면 이는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리보건장관은 특히 "서류 만들기위해 가정의를 찾는 불필요한 환자가 분명 존재한다"고 직격했다.
리 장관은 "누구나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불필요한 진료는 제한돼야 하고 이를 통해 진짜 아픈 환자들에게도 이득이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이런 맥락에서 리 보건장관은 "보건제도의 비효율성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사항이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중간 보고서에 대해 호주의학협회는 "효율적 보건제도의 발상은 적극 지지하지만 똑 같은 처방전 발급이 시간과 예산의 낭비라는 지적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