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가 기술 이민자 수 선택” … 호주 정부, 이민 정책 변경 고려 중?

해마다 필요한 기술 이민자의 수를 요청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주 정부에게 제공하는 안을 호주 연방 정부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Office workers in the central business district of Sydney.

File: Office workers in the central business district of Sydney. (AAP) Source: AAP

모리슨 정부가 주요 이민 정책의 변경 여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주 정부에게 해마다 필요한 숙련 기술 이민자의 수를 요청할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호주 연방 정부는 현재 다양한 비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술 이민자와 가족 이민자의 영주권 발급수를 연간 19만 명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디 오스트레일리안은 “이 같은 변화가 모리슨 정부의 상위 수준에서 논의됐다”라고 보도했다.

언론 보도에 소개된 계획안에 따르면, 주 정부들은 필요로 하는 기술 이민자의 수를 해마다 연방 정부에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주는 인구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최근 들어 호주에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의 수는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호주 영주권 발급자수는 연간 19만 명으로 정해져 있으며, 지난 2011년 이후 이 같은 상한선은 꾸준히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해 호주 영주권 발급자 수는 16만 3천 명으로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피터 더튼 내무 장관은 가족 이민자와 숙련 기술 이민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조사가 이뤄짐에 따라 감소세가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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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2 November 2018 10:46am
Updated 8 January 2019 11:19am
By James Elton-Py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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