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StrandedAussies.org: 유엔 인권 위원회에 ‘모리슨 정부 상대로 법적 소송’ 제기
- 제프리 로버트슨 선임 법정변호사 “어떤 정부도 격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국민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입국자 상한선을 부과할 수 없을 것”
- 단체 대변인 “정부는 격리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이와 함께 자국민이 고국으로 돌아가 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외에 발이 묶인 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호주인들이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 위원회에 호주 정부를 상대로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 호주인 단체는 “14일 자가 격리를 비롯해 정부가 요구하는 공중보건 조치를 기꺼이 준수할 용의가 있음에도 모리슨 정부는 자신의 출생지 혹은 시민권 보유 지역으로 돌아갈 권리를 자의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가 지정한 호주 입국자 상한선 제도가 자신들의 귀국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진정인들에게 조언을 해준 제프리 로버트슨 선임 법정변호사(QC)는 “국제법에서는 개인과 그들의 조국 간의 강한 유대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어떤 정부도 격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국민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입국자 상한선을 부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호주 정당 두 곳 모두 과거에는 해외에 있는 호주인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두 해왔다. 하지만 모리슨은 도덕적 공백에 빠진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는 동료 호주인들에게 야기되는 고통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동은 ‘StrandedAussies.org’로 불리는 단체에서 시작됐으며, 이곳에는 입국자 상한선의 영향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단체의 데보라 텔리스 대변인은 진정인들은 “무감각한 정부에 의해 건조한 상태로 방치된 평범한 호주인 그룹”이라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또한 “정부는 격리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이와 함께 자국민이 고국으로 돌아가 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연방 정부는 각 주정부들로 하여금 해외에 갇힌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 격리 시설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해외에 발이 묶인 수많은 호주인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실로 끔찍하다”라며 “사망을 앞둔 부모나 아픈 친척들을 다시 볼 수 없고, 직업을 갖거나 대학 수업을 시작할 수도 없게 만들었다. 우리는 유엔에 가서 모리슨이 이끄는 이토록 비감정적인 정부가 어떤 곳인지를 강조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지난해 12월 기자들에게 “크리스마스 전까지 전부는 아니더라도 가능한 한 많은 호주인들을 집으로 데려올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당시 그레그 헌트 보건 장관 역시 “우리는 집에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호주인들이 크리스마스 이전까지는 집에 돌아오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약 50만 명의 호주인들이 귀국을 했지만, 여전히 3만 6000명가량이 호주 입국 상한선 제도로 인해 해외에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외교통상부가 상원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집으로 돌아오길 희망한 해외에 있는 호주인 3만 6206명 중 4860명이 취약한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SBS 뉴스는 외교통상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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