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그라탄 연구소, 현재 수퍼에뉴에이션 세금 우대 정책에 연간 450억 달러 소요
- 조만간 수퍼에뉴에이션 세금 우대 정책에 노인 연금보다 더 많은 예산 투입될 것
- 그라탄 연구소 “수퍼에뉴에이션 개혁 통해 연간 115억 달러 이상 절약 가능”
퇴직자를 위한 세금 우대 정책에 조만간 노인연금(age pension)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라탄 연구소는 최신 보고서를 통해서 현재의 수퍼에뉴에이션(퇴직 연금) 세금 우대 정책에 연간 450억 달러, GDP의 약 2%가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소득 상위 20%와 이미 많은 퇴직 연금을 모아둔 사람들이 수퍼에뉴에이션 세제 혜택을 이용하고 있고 젊은 노동자보다도 적은 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수페에뉴에이션 세금 혜택의 3분의 2가 이미 은퇴를 위해 많은 돈을 모아둔 소득 상위 계층 20%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 정부는 지난 2월 퇴직 연금 적립액이 300만 달러가 넘을 경우에는 수퍼에뉴에이션 적립 혜택을 줄일 방침임을 시사했다.
재무부를 통해서 정책 토론을 벌이고 있는 정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는 해당 정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정책이 시작될 경우 연간 약 2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금 개혁
한편 세금 감면을 통한 수퍼에뉴에이션 적립액의 상당 부분은 결코 사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60년까지 퇴직연금 인출자의 3분의 1은 유산을 통해서 돈을 받게 되고, 이러한 비율은 현재 5분의 1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라 볼 수 있다.
그라탄 연구소의 저자인 브랜드 코츠 씨는 “슈퍼에뉴에이션은 납세자가 자금을 대는 상속 계획이 됐다”라며 “슈퍼에뉴에이션 세금 감면 정책에 고삐를 쥐는 것은 전 세계에서 정부 수입을 늘리고 정부가 국방, 건강 관리, 노인 복지, 장애 관리에 더 많은 돈을 쓰기 위한 책임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슈퍼에뉴에이션 정책을 개혁하면 연간 115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연방 정부가 말한 것처럼 300만 달러 이상 적립액이 아닌 200만 달러 이상의 수퍼에뉴에이션 계좌에 대해 30%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은퇴 전 수퍼에뉴에이션 수익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은퇴 시 모든 슈퍼에뉴에이션 연금 소득에 15%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코츠 씨는 “현재의 수퍼에뉴에이션 제도는 공정하지 않고 지속되기도 어렵다”라며 변화를 통해 연금 제도를 더욱 공정하게 만들어야 하고 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짐 차머스 연방 재무 장관은 5월 9일에 두 번째 연방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재무부 수치에 따르면 2022/23 회계 연도 2월 28일까지의 예산 적자는 129억 달러로, 지난해 10월에 발표됐던 예상액 334억 달러보다 감소한 상태다. 이는 수입액이 예상보다 130억 달러 늘고 지출액이 75억 달러 줄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