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뉴질랜드 신임 정부, 전임 노동당 정부가 추진한 강력한 ‘금연법’ 결국 폐기
- “2027년에 성인이 되는 2009년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 금지”
-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국민당 대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를 바로잡는 것”
뉴질랜드에서 6년 만에 재집권한 보수 연립 정권이 전임 정부가 추진한 금연법을 폐기할 방침을 밝히자, 건강 단체들이 “생명을 위협하고 흡연을 억제하려는 세계적인 노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42대 총리로 취임한 크리스토퍼 럭슨(53) 뉴질랜드 국민당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전임 노동당 정부가 도입한 금연법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신다 아던 전 총리가 이끈 전임 노동당 정부는 2027년에 성인이 되는 2009년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해 세계 최초의 금연 세대를 탄생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동당 정부는 또한 담배 매장 수를 현재의 10% 수준까지 줄이고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 허용치도 감축한다는 계획을 내놨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 조치 중 하나로 이후 영국 역시 미래 세대를 위한 금연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던 뉴질랜드의 강력한 금연법은 정권 교체와 함께 무산될 예정이다.
뉴질랜드 건강 연합(HCA)의 보이드 스윈번 공동 의장은 “이번 발표는 공중 보건 분야의 중대한 손실이며 담배 업계로서는 큰 승리”라며 “뉴질랜드인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수익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뉴질랜드 건강 연합은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20년 동안 13억 달러의 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며, 사망률 감소와 관련된 학술 연구 내용을 지적했다.
런던 담배 알코올 연구 그룹의 사라 잭슨 수석 연구원은 “뉴질랜드 정부의 이번 결정이 다른 나라의 계획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며 “뉴질랜드의 유턴은 영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결정 내용을 재고하도록 자극할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니콜라 윌리스 신임 재무 장관은 뉴질랜드 뉴허브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전 정부의 조치가 세수를 상당히 감소시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리스 재무 장관은 “담배 판매 수입이 연정의 감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