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정부 새 예산안의 비자 규정 변경안
- 전임 자유당 정부의 이민 정책 예산 8억 7500만 달러로 삭감...예산 재인상 전망
- 비자 심사 가속화 최우선 조치 예상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는 이미 이민문호 확대 방침을 밝혔고 다음주 발표 예정인 새 예산안을 통해 이민 규정을 상당 부분 변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임 자유당 연립정부는 내무부를 통한 이민 정책 예산을 향후 4년 동안 8억 7500만 달러로 책정하고 기술이민 및 가족 초청 이민자 수를 연 16만 명으로 동결시킨 바 있다.
이후 비자 서류 적체 현상은 점입가경 상태로 치닫았고 호주 기업체들의 '적재적소'의 해외 인력 수급난은 심화했다.
지난 9월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가 개최한 '호주 일자리 대표자 회의'에서는 비자 심사 가속화 조치의 중요성이 적극 부각됐고, 연방정부는 최우선적으로 비자 서류 적체 현상 해소를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노동당 정부는 이민부의 직원을 9개월 동안 500명 증원할 수 있도록 3610만 달러의 추가 예산 지원 계획을 공표했다.
앤드류 자일스 이민장관은 당시 대표자 회의에서 "5월 연방총선에서 승리했을 당시 이민부에 적체된 비자 서류가 100만 건이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임시기술이민비자 심사 기간은 5월 당시의 평균 53일에서 7월 현재 42일로 단축됐고, 현재는 더욱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ome Affairs Minister Clare O’Neil and Immigration Minister Andrew Giles at the Jobs and Skills Summit on September 2. Source: AAP / Mick Tsikas
심사가 가속화됐지만, 팬데믹이 사실상 종료되면서 호주 비자 신청 사례가 다시 폭증했기 때문에 서류가 적체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 이후에만 무려 222만 건의 비자 신청서가 접수된 상태다.
지난 2021년 같은 기간 동안 접수된 비자 서류는 단 49만 5000건에 불과해, 무려 4배 가량 폭증한 상태인 것.
연방 예산안이 비자 규정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당 정부의 예산안에서 전임 정부가 책정한 이민정책 예산 8억 7500만 달러가 유지될지 아니면 인상될지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전임 정부에서 이민부 행정차관을 역임한 아불 리즈비는 "현재까지 노동당 정부가 약속한 비자 심사 가속화 및 이민 문호 확대 등의 조치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노동당의 이민정책 예산 즉액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짐 차머스 연방재무장관은 10월 25일(화)에 새 정부의 새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The Department of Home Affairs' budget was cut by the previous Morrison government. Source: AAP / JAMES ROSS
이를 통해 호주의 이민정책이 생산성 향상, 스폰서십 기회 확대, 국제 경쟁력 증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야심인 것.
정부는 또 임시기술이민자들의 연봉 5만 3900 달러 하한선 규정도 상당폭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포괄적 검토작업은 2023년 2월 발표될 계획이다.
이민문호 확대는?
연방정부는 전임 정부가 못박은 연 영주 이민자 쿼타 19만 명을 당장 이번 2022-23 회계연도에 19만 5000 명으로 증원한다는 발표를 한 상태다.
이를 통해 기술이민 및 가족초청 이민 쿼타를 늘릴 계획인 것.
하지만 정부는 동시에 난민 및 인도주의적 이민 문호도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져 향후 세부 쿼타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난민 및 인도주의적 이민 문호 확대의 대표적 조치로는 유명무실했던 '임시 보호 비자 제도'를 페지해 난민지위 대상자 모두에게는 호주 영주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호주 이민 쿼타를 향후 4년 동안 1만 6500명 증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Jim Chalmers will deliver the October Budget on 25 October. Source: AAP / Mick Tsik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