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호주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 법안, 2018년에는?

지난해 거센 논란을 촉발시키며 상원에서 부결된 호주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 법안이 올해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

proposed by Australian Government Source: Google free to use

2017년 10월 18일, 시민권 법안이 상원에서 심의에 붙여지지 못해 누락되기 직전 정부는 다시  영어 능력 요건을 IELTS 6.0에서 5.0 으로 낮추는 안을 제시하며, 2018년 7월 부터 이를 시행하겠다는 법안을 제안했지만 이 역시도 기한을 넘겨 상원 심의 목록에서 누락됐습니다.

당시 더튼 이민 장관은 야당인 노동당과 녹색당, 닉 제노폰 팀의 격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민권 취득 강화 법안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이 언제 다시 의회에 상정될지 정확한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무부 웹사이트에는 새로운 시민권 취득 요건 사항이 이미 개시된 상태로, 법안이 통과 될 경우 2018년 7월 1일 부터 시행이 될 것이라고 공지한 상탭니다.

새로운시민권취득요건은무엇일까?

정부가 제안한 시민권 취득 강화 법안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 영주권 취득 후 최소 4년동안 호주에 거주한 뒤 시민권 신청 가능. 이 기간 중 해외 거주 기간이 1년을 넘어선 안됨.
• 개별적인 영어 시험 실시. 신청자들은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 IELTS 시험 5.0 수준의 영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의 실력을 증명해야 함.
• 호주에 충성하고, 호주 사회에 통합되고 공헌할 것을 약속하는 호주의 가치에 대한 진술서를 강화.
• 호주 사회에 대한 통합을 증명하는 요건 포함.
• 혈통, 입양 등으로 시민권 신청이 같이 들어가는 16세 이상의 시민권 신청자 모두에게 호주에 대한 충성 등을 약속할 것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