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총선을 앞두고 29일 저녁 발표된 2022-23 연방예산안을 통해 다양한 민생 안정 대책이 마련됐다.
핵심 민생지원 대책
- 250달러 생활 보조금 1회 지급…노인펜셔너, 정부 복지수당 수급자, 간병인 퇴역군인 등 600만 명
- 중저소득층 가구 420달러 세제혜택
- 무주택자 첫 주택구입 지원 방안
- 휘발유세 50% 인하
이날 발표된 민생안정대책은 일시적 조치이지만 연방정부는 생활고를 겪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에 당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연방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노인 펜셔너 등 복지 수당 수급자와 간병인 및 퇴역군인 등 600만여 명의 취약계층에게 250달러의 단발성 생활 보조금을 지급한다.
총 15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된 250달러 단발성 생활 보조금은 4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중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420달러의 생활비 세금 공제 헤택을 부여한다.
또한 오늘 밤부터 당장 논란의 휘발유세를 당장 현행 44.2센트에서 22.1센트로 향후 6개월 동안 50% 인하 조치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승용차 1대당 향후 6개월 동안 최소 300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방정부의 이번 예산안에 대해 호주의 대표적 복지기관인 호주사회서비스협의회의 카산드라 골디 위원장은 “미봉책 투성이로, 장기적 민생안정대책이 결여됐다”고 질타했다.
카산드라 골디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최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방안은 전혀 없고 실업 상태에서 하루에 46달러로 연명해야 하는 빈민층을 위한 지원책도 없지만 그나마 노인 펜셔너뿐만 아니라 정부의 복지수당 수급자 대부분에 대해 250달러의 단발성 생활비 보조금을 지급키로 한 것은 다행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연방 노동당의 예비 재무장관 짐 차머스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연방총선을 앞두고 대다수 호주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물가 폭등 및 가계 부채 문제를 뒤덮기 위한 위장 예산안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예산안에 장기전략은 철저히 결여됐고 그저 당장 코앞에 닥친 연방총선을 위한 선심성 미봉책만 가득하다”고 비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