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4 연방예산안
- 15년 만의 흑자 재정…40억 달러
- 역대급 세수 증대
- 민생지원 예산: 146억 달러 예산 편성
- 메디케어 혜택 대폭 확대
진행자: 잠시 전 짐 차머스 연방재무장관이 호주의 2023-24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5월 총선 승리 후 5개월 후에 사실상의 임시 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고요. 이번에 본격적인 차기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이번 연방예산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연방정부가 예산안을 통해 어떤 민생 지원방안을 제시할 것인지, 그리고 물가 상승률에 뒤처진 임금 인상률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큽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예산의 민생 대책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아 프로듀서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잠시 전 발표된 2023-24 연방예산안의 특징,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요?
조은아 프로듀서: 네. 서민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만큼 민생은 정치권의 최대 화두입니다. 치솟는 물가, 치솟는 금리에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일 겁니다.
짐 차머스 연방재무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민생 안정 예산안’”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이번 예산안을 통해 서민계층과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 146억 달러 규모의 민생 지원안을 마련했습니다.
진행자: 문제는 인플레이션이잖습니까. 정부가 실제로 민생 지원 대책을 마련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조은아 프로듀서: 야당 측도 그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는데요…결론적으로 언급하면, 국가의 재정 상태는 예상보다 상당히 양호합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도 좀 놀라는 분위기일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발표된 노동당 정부의 첫 임시 예산안에서 2022-23 회계연도의 재정적자 규모는 당초 369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적자 규모가 크게 감소했고요, 2023-24 회계연도에도, 당초 44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가 전망됐지만, 지금 일부에서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마저 제시하고 있을 정돕니다.
진행자: 국가 재정이 좋아진 이유는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조은아 프로듀서: 물론입니다. 호주의 재정이 좋아진 대표적 이유는 역시 원자재 가격의 급상승입니다. 국내수요보다는 수출에 힘쓰고 있는 천연액화가스를 비롯해서 국내적으로 생산에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는 석탄 등 호주의 대표적 천연자원 수출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내수시장이 활성화됐고, 여기에 힘입은 고용시장의 강세와 임금 인상 등으로 정부의 소득세수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산 개발 특허권, 법인세 등을 통한 세수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연방야당 측의 지적대로 최고 7.8%까지 치솟은 호주의 현 인플레이션율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최대의 현안일 겁니다.
진행자: 아주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세수가 좋으면 그만큼 선심성 지출을 늘릴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또 인플레이션 상승을 부추길 수 있잖습니까. 이런 점에서 정부도 고심을 했겠죠.
조은아 프로듀서: 그런 이유에서 연방정부가 이번 예산안을 통해 석유자원임대세로 불리는 화석 연료세 증세를 단행했습니다. 서민들의 민생 지원확대를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일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증세는 불가능한 만큼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자원기업들에 대해 칼을 꺼내든 거죠.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화석연료세 증세가 전체 예산안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정부의 재무구조를 정상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당장 7월 1일부터 논란의 '석유 및 천연액화가스 생산기업에 대한 환급 상한선 설정' 등 사실상의 증세를 통해 화석연료 생산에 따른 혜택이 모든 국민들에게 좀더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
석유자원임대세란 석유를 생산해 시중에 판매할 경우의 순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데, 그 세율이 인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머스 재무장관은 "석유자원임대세의 개혁의 필요성은 오랜 기간 검토돼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석유자원임대세 증세를 통해 24억 달러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진행자: 자, 그러면 당장 일반 가정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살펴보죠.
조은아 프로듀서: 네. 우선 전국의 약 550만 가구에 대해 에너지 요금 환급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현재 정부의 복지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 기타 정부 보조금 혜택 대상 가정을 포함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500달러까지의 에너지 요금 환급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환급액수는 거주하는 지역과 현재의 에너지 공급업체로부터의 요금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차일드케어 지원 방안도 예산안에 포함됐죠?
조은아 프로듀서: 네. 정부는 부모들의 재정부담 경감 및 경제활동 지원 측면에서 향후 4년 동안 차일드케어 지원금을 550억 달러로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장 7월1일부터 혜택이 이뤄집니다.
정부의 지난해 연방총선의 공약에 포함된 차일드케어 지원 방안은 NSW주에서만 약 40만 가구, 빅토리아 주에서 30만 가구, 그리고 퀸즐랜드주의 28만여 가정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요. 현재 합산 소득이 12만 달러인 가정에서 한 명의 자녀를 주 3일 차일드 케어에 보낼 경우 향후 1년에 1700달러 가량 비용 절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한부모 수당 혜택도 확대되죠?
조은아 프로듀서: 네. 한부모 가정의 경우 막내가 14살이 될 때까지 한부모 수당 수급 혜택이 보장됩니다. 이로써 그간 혜택에서 제외됐던 일부 한부모들도 2주에 추가로 176달러 90센트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대로 구직수당도 인상됩니다.
진행자: 결국 복지수당도 인상됨으로써 인플레이션 추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거군요…
조은아 프로듀서: 그런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물가가 치솟고 있어 복지수당 수급자들의 최저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를 무시할 수 없었던 거죠.
약 92만 명을 위한 구직수당 인상에만 약 60억 달러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방안을 결정하기까지 정부도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자원임대세 증세를 통한 추가 세수가 24억 달러라는 점도, 정부로서는 힘겨운 결정이었던 거죠.
진행자: 그리고 이번 예산안에는 충분히 예상된 대로 노인요양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역대급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됐죠?
조은아 프로듀서: 네. 15%의 역대급 임금인상안이 확정됐는데요.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113억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노인요양원 종사자들은 가장 대표적인 저임금 직종 근무자들로 간주돼 왔는데요, 이번 임금 대상 계층에는 간호사, 간병인, 노인요양원 조리사, 레크레이션 강사 등이 포함되고 올해 7월 1일부터 임금인상 혜택안은 시행에 옮겨집니다.
정부는 특히 노인요양원 종사자들에 대한 15%의 역대급 임금 인상안을 통해 인력난도 대폭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연방총선 공약대로 모든 노인요양원에 간호사가 하루 24시간 주 7일 근무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깁니다.
진행자: 네.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 듣고 내일 데일리 오버뷰에서도 추가로 예산안 관련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