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차일드케어 정부 보조금 인상 앞두고 차일드케어 비용 줄줄이 인상…”

The new childcare subsidy comes into effect in July 2023.

The new childcare subsidy comes into effect in 1 July 2023. Source: AAP

5월 연방예산안에 적시된 정부의 차일드케어 보조금 인상을 앞두고 대부분의 차일드케어 센터에서 급작스럽게 비용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Key Points
  • 차일드케어 비용 정부 보조금 7월 1일부터 인상
  • 차일드케어 비용 지속적 인상
  • 정부 보조금 인상분 상쇄 불만 고조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중산층 가정에 대한 연방정부의 차일드케어 보조금 인상을 앞두고 차일드케어 비용이 급작스럽게 오르고 있어 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SBS 취재진에 따르면 다수의 부모들은 7월 1일 정부 보조금 인상분을 상쇄하고 남을 정도의 비용 인상이 이뤄졌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4살된 자녀를 둔 멜버른 주부 로라 씨는 SBS 취재진에 현재의 상황을 토로했다.

주부 로라 씨는 “끝없는 상황이다”고 긴 한숨을 내쉬며 “급여 인상도 저조한데 차일드케어 비용은 계속 오르고 있어 힘겨운 상황이 언제 멈출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최근 몇 주전에도 차일드케어 직원으로부터 하루 탁아 비용이 7달러에서 10달러 가량 인상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즉, 임금 상승률이 둔화된 상황에서 차일드케어 비용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어 정부의 보조금 인상이 무의미하다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것.

정부는 지난 5월 연방예산안을 통해 가구 당 합산 소득이 12만 달러인 가정에서 자녀 1명을 주 3일 차일드케어에 보낼 경우 1년에 1700달러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국의 약 120만여 가구에 차일드케어 보조금 인상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의 차일드케어 보조금이 최대 85%에서 90% 인상이 이뤄지는 것이며, 그간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했던 고소득층 부부들도 혜택을 부분적으로나마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정부 측 강조 사항이었다.

하지만 차일드케어 비용의 지속적 상승으로 정부의 인상분이 잠식됐다는 지적인 것.

지난 2022년 9월 차일드케어 비용은 1년 전 대비 평균 6.2% 치솟은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연방정부 산하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전국의 차일드케어 센터에 대한 비용 문제를 감시하면서 비용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나치게 고비용이라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오는 30일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의 차일드케어 센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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