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일 PD (이하 진행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호주의 국적 항공사 콴타스는 향후 국제선 탑승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백신 접종을 한 사람만 입장이 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예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업체가 백신 미접종자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홍태경 프로듀서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호주에서는 빠르면 다음 달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호주 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당초 3월로 예상됐는데요, 빠르면 다음 달부터 노약자와 일선 의료 종사자들에게 우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국민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여 최대 효과를 얻겠다는 방침 아래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가 백신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반발에 접종 의무화 발언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는 있지만 주정부나 기업체들은 다소 다른 입장이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이 의무는 아니지만 기업체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을 정부가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뉴사우스웨일즈 주총리는 정부 시설을 이용할 경우 백신 미접종자들은 시설 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일반 기업체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콴타스 국제선 탑승을 하기 위해선 백신 접종이라는 의무적인 전제 조건이 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생활이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사실때문에 주정부나 기업체로서는 백신 접종 의무 조건을 내걸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진행자: 과연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참여할 지가 관건인데요, 전례없는 속도로 개발된 백신인만큼 다소 소극적인 참여도가 우려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만약 정부가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실시하를 실시하게 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가요?
홍태경 PD: 네, 연방정부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나선다면 법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19세기에 천연두를 퇴치하기 위해 천연두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천연두는 1979년에 전 세계적으로 퇴치된 최초의 전염병인데요, 최초의 성공적인 백신이었던 천연두 백신은 향후 백신의 기반이 됐습니다.
시드니 대학교의 보건법 윤리학 카메론 스튜어트 교수는 사람들이 백신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알게 되면서 의무적 예방 접종에 대한 필요성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방접종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예방접종 비율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의무화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말에 들어서면서 예방 접종률이 빠르게 감소세를 보이면서 다시 예방접종이라는 화두가 논의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코로나19 백신이 호주에서는 의무 접종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집단 면역력을 기를 만큼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예방접종에 나설까요?
홍태경 PD: 연방 정부가 백신을 의무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 주정부나 민간 기업들은 예방접종을 필수로 하는 규정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몇몇 직업군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백신 접종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어 왔는데요 예를 들어, 몇몇 의료 분야 종사자들은 매년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야 하고, 가공육 분야 종사자들은 심각한 독감 같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 감염 Q열에 대한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콴타스 항공 앨런 조이스 CEO는 국제선 탑승객이라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콴타스의 국제선 운항이 전면 재개될 경우 코로나19 예방 접종 여부 확인은 항공사 측의 필수 정책이 될 것"이라는 거데요, 조이스 사장은 “코로나19 백신 전자 증명서를 도입해 어떤 백신을 접종했으며 도착 목적지 국가에서 인정하는 백신인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탑승을 승인할 예정이며, 다양한 테크놀로지 도입 방안을 놓고 정부 당국과도 논의 중"이라면서 해외 유수 항공사들도 거의 같은 입장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시드니대 카메론 스튜어트 교수는 이와 같은 규정들은 백신 접종 의무화 없이도 접종률을 높이는 데 충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각 주정부들이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아마도 원치 않을 수 있다”면서 “민간 사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출입 조건에 ‘백신 접종한 사람만 버스를 탑승할 수 있다’거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비행기 탑승이 거부된다’는 등 백신 접종 조건을 내걸 수 있기 때문에 주정부 측에서는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를 들어, 사람들이 특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특정 상황을 설정하는 등의 다른 방식의 규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 기업체가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는 법적인 논쟁의 소지는 없는 건가요?
홍태경 PD: 네, 대부분의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나쉬 대학의 루크 벡 부교수의 말에 따르면 헌법 상 열에 아홉은 민간 사업체들이 합법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RSL 클럽이 '특정 칼라 셔츠를 입고 있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거나 '끈 달린 슬리퍼를 신고 있으면 입장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은 단지 해당 사업장의 입장 조건일 뿐이고, 대부분의 경우, 개인 사업자는 그러한 조건을 지정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건강상의 이유로 예방접종을 하지 못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것인데요, 대부분의 주와 지역은 특정 건강 상태를 이유로 개인 사업자가 개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별금지법을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시행 중인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여러가지 의무사항과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특정한 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 사항에서 면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들은 건강상 안전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비슷한 면제 사항을 지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미 시작된 국가들도 있긴 하지만, 호주에서도 빠르면 2월에 시작한다해도 국민 전체가 접종을 완료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텐데요?
홍태경 PD: 네. 벡 교수는 또 다른 과제는 기업체들이 사람들에게 서비스 제한 조건을 도입하기 전에 예방 접종을 받을 충분한 시간을 주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예방 접종을 완료하는 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면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런 종류의 출입 제한 조건을 시행하려면 꽤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기업체들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가 있는건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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