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으로 도입된 세입자 보호 조치가 이번 주말 종료된다.
- 팬데믹 동안 임차료 지급 압박이 경감된 세입자는 16%에 불과했고, 그중 37%는 지급이 연기됐을 뿐이다.
- 잡키퍼(JobKeeper) 및 잡시커(JobSeeker) 변경과 세입자 보호 조치 종료가 비슷한 시기에 겹치면서 강제 퇴거와 노숙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마지막 남은 세 주,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빅토리아주, 서호주주에서 모두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만료된다.
임차인 권익 활동가들은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최악의 시점에 종료된다고 말한다.
고용유지보조금인 잡키퍼(JobKeeper)가 일요일 종료되고, 이어 수요일 코로나바이러스 추가 지원금도 종료된다.
이에 따라 구직수당인 잡시커(JobSeeker) 수급자가 받는 보조금이 2주에 150달러 줄어들게 된다.
뉴사우스웨일스주에 있는 임차인 단체와 자선단체 40여 곳은 주정부에 보내는 공개청원서에서 강제 퇴거당하는 세입자가 봇물 터지듯 늘어나면서 필연적으로 노숙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임차인협회 레오 패터슨 로스 CEO는 “호주 주거 시장은 경쟁 스포츠이다. 사람들이 집을 찾으려 경쟁하는데 이것이 건강한 주거제도 운용 방식은 아니지만,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감점 요인이 있어 목록의 최하위권에 놓이게 되면 새집을 찾기가 정말로 어렵게 된다.”라고 말한다.
뉴사우스웨일스 도시미래연구소가 한 새 연구에 따르면 일부 호주인이 밀린 집세를 갚는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전국적으로 세입자의 최소한 4분의 1이 팬데믹 동안 소득이 줄었지만, 임대차 계약 내용 변경에 성공한 세입자는 16%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37%는 집세 인하가 아닌 지급 시기를 연기한 것에 불과해 현재 전국적으로 75,000가구 정도가 집세 체납으로 인한 빚을 지고 있다.
평균적으로 가계가 체납하는 집세가 주당 216달러였는데, 이러한 상황이 9개월간 계속됐다면 해당 가계는 현재 8,400달러의 빚을 짊어진 상태이다.
이 연구를 주도한 학자 가운데 한 명인 크리스 마틴 박사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밀린 집세가 사람들을 노숙으로 내모는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마틴 박사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집세 지급 연기에 합의한 경우 지급을 연기한 비율이 보통 집세의 30%였는데 그것이 큰 액수이지만,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돈은 나중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또 “많은 가정이 이미 그 밀린 집세를 내기 시작했거나 이제 내기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데, 이 돈은 기존 집세에 더해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가정이 많을 것이고 그것은 계약 해지와 강제 퇴거에 따른 노숙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한다.
뉴사우스웨일스주와 서호주주, 빅토리아주는 모두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해제에 따른 타격을 완화하기 위한 임시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예수회 난민 서비스를 비롯한 자선단체들은 최악의 경우 자선 지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고 있다.
예수회 난민 서비스 정책 코디네이터인 니새드 리고 씨는 본인들의 지원 여력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한다.
리고 씨는 “2020년 3월 이후 지금까지 우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263% 증가했고, 전에 주당 50에서 70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경우 팬데믹 동안에 그 수가 어린이 300명을 포함해 주당 약 1,000명으로 늘었다.”라고 언급한다.
이어 “집주인에게 당장 퇴거하라는 통지를 받거나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상환 계획에 합의할 것을 요청받고 우리에게 위기 지원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고, 노숙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거처를 마련해줄 수 있을지 걱정된다.”라고 우려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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