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즈음한 연방정부의 3차 경기 부양안의 핵심 내용인 ‘일자리 지키기 수당’(JobKeeper Payment) 제도가 벌써부터 설왕설래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대량 실업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연방정부의 전례없는 1300억 달러 규모의 고용보전 지원금은 호주국세청이 신청 고용주들에게 첫 지급을 시작하자마자 혜택 축소 검토설이 확산되고 있는 것.
호주의 한 유력 일간지는 11일 독점보도를 통해 “연방정부가 사회적 봉쇄조치 완화 계획과 함께 일자리 지키기 수당(고용보전지원금) 혜택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이에 대해 “개선 방향을 찾고 있다”며, 혜택 축소 가능설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매우 성급한 판단이고 지극히 시기상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연방 노동당은 “경제 회생과 근로자 기본권 보존 차원에서 일자리 지키기 수당과 구직 수당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방정부는 당초 9월27일까지 근로자 1명 당 2주에 1500달러의 일자리 지키기 수당을 고용주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뉴스코스 계열의 데일리 텔레그라프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현재 일자리 지키기 수당 지급 기간을 단축하거나 혜택 대상 사업체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사실상 고용보전지원금 지급이 4월부터 시작돼 이제 6주됐는데 6개월 단위의 계획을 당장 수정한다는 것은 분명 시기상조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모리슨 총리는 “국민들의 협조로 코로나19 확진률은 크게 둔화됐고, 사회적 봉쇄조치가 완화되면서 호주의 경제도 회복될 것”이라는 점에 방점을 두면서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1300억 달러의 경기 부양 예산이 국민들은 위해 향후 6개월간 쓰여질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이번 5월 첫째주부터 고용 보전 지원금의 4월 급여분(3월 30일부터 4주 분)을 ATO를 통해 고용주에게 환급하기 시작했으며 이같은 조치는 당초 9월 27일까지 시행키로 한 바 있다.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1.5미터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가족 혹은 함께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함께 길을 걷거나 모일 수있는 사람의 수는 2명에 한정됩니다.
단계별 코로나안전 계획 Source: SBS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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