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연방 법원, 크리스마스와 복싱데이에 직원 근무 강제한 BHP에 공정근로법 위반 판결
- 계약서나 약정서 내용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
앞으로는 고용주들이 근무 시간표를 짜기 전에 직원이 공휴일에도 일하기를 원하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한다.
연방 법원이 거대 광산업체인 BHP가 크리스마스와 복싱데이에도 광부들이 의무적으로 일하게 함으로써 공정근로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계약서나 약정서 내용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직원들이 공휴일에 쉴 수 있는 선택권을 주지 않는 고용주들은 앞으로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광업 에너지 노조의 토니 마허 위원장은 그동안 광산업계에서는 공휴일에도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며, “공휴일 근무에 대해 진정한 선택권을 갖기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환상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제이슨 클레어 교육부 장관 역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클레어 장관은 “상사가 일을 강요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에게 선물을 줄 기회를 놓치는 상황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며 “종교적인 공휴일도 마찬가지다. 이날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다. 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놓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 싫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