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4 연방예산안 전망
- 소규모 사업체 에너지 요금 지원 대책포함
- 연소득 12만 6000달러 미만의 소득자 1000만여 명에 대한 최대 1500달러 가량의 소득세 공제 혜택 폐지
- 전임 정부의 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 유지
중간 소득계층에 대한 일부 세금공제 혜택 폐지를 추진중인 연방정부가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에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
2023-24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가 4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전기요금 폭등으로 기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들의 경우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짐 차머스 연방재무장관은 소규모 사업체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에너지 요금 폭등에 따른 소규모 사업체들의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는 지원책을 예산안에 포함시킬 것이다"면서 "현재의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체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연방정부는 연소득 12만 6000달러 미만의 중간층 소득자들에 대해 지난 2019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연 최대 1500달러까지의 세금공제혜택을 폐지할 방침이나 역시 전임 자유당 정부가 도입한 세제 개혁안의 제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는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
전임 자유당 연립정부가 도입했던 3단계 세제개혁안인 ‘소득세 인하’는 현행 37%의 소득세율 적용 연소득 계층을 폐지하고, 연 소득 4만5000달러에서 20만 달러 미만의 소득 계층에 대해 2024년부터 30%의 일괄적인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소득세 인하 조치가 2024년부터 시행에 옮겨질 경우 5~6년 동안 정부가 겪게 될 국고 손실 규모는 2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 유지를 위해 정부의 이번 예산안이 사실상 긴축재정이 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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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A 총재 “금리인하보다 인상 가능성 높다”
SBS Korean
05/04/2023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