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일자리 지키기 수당' 발표...직원 1인당 2주에 $1500, 총 $1300억

호주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사태 예방을 위해 총 1300억 달러 규모의 일자리 지키기 수당 지급안을 30일 오후 발표했다

The government will fund wage subsidies for small businesses to keep apprentices employed as part of its coronavirus response Source: AAP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흡수를 위해 다양한 경기 부양대책을 내놓고 있는 연방정부가 오늘 사업체의 직원 임금 보조 대책을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수입이 감소된 소규모 사업체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직원 해고 예방 차원에서 2주 단위로 이른바 '일자리 지키기 수당'으로 불리는 임금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의 제3차 경기 부양책의 핵심 내용이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향후 6개월 동안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직면하는 사업체들에 대해 직원당 2주에 1500달러의 임금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모리슨 총리는 이번 임금 보조금은 호주국세청을 통해 집행되며, 사업체는 정부 보조금이 피고용인에게 지급됐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리슨 총리는 "정부의 이번 '일자리 지키기 수당'은 일률적 혜택이 될 것으로, 급여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에 상관 없이 같은 수당이 지급된다"면서 "모두에게 똑 같이 직면한 어려움을 모두가 일정하게 이를 공유하는 것이 호주 식 형평성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더 이상 기업체들의 셧다운이나 감원 작업은 안된다"면서 기업체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재무장관은 이번 3차 경기 부양책의 근본 취지는 '감원 방지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재무장관은 "정부는 지금까지 이번 위기 상황 속에 대안을 찾기 위해 진력했다"면서 "지금 현재 우리는 2건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는데 첫째는 공중보건위기와의 전쟁 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적 위기와의 전쟁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소득지원 대책은 물론 고용 유지를 위한 고용주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이번 조치는 기업들에게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법령이 될 것"이라며 "기업체의 인건비 80%를 지원하는 영국 식 지원 방안과는 다르다"는 점에 방점을 뒀다

경제학자들은 현 상황이 몇달 지속될 경우 호주의 실업률은 최대 17%까지 치솟을 수 있을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