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불안석’ 일자리 지키기 수당 수급자…정부, 혜택 감축 가능성 시사

연방정부가 차일드케어 센터 근로자들에 대한 JobKeeper 지급을 7월 20일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다른 산업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L) and Treasurer Josh Frydenberg during Question Time Source: AAP

연방정부의 ‘일자리지키기(JobKeeper)’ 임금 보조 정책이 오늘 개회한 2주간 의회 회기의 주요 논쟁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임금 보조 정책은 코로나 위기 기간 호주 근로자 수백만 명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시행됐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지난 월요일(June 8) 차일드케어 센터 근로자들에 대한 JobKeeper 지급을 7월 20일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다른 산업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마티어스 코어먼 재정장관이 어제 임금 보조 정책이 종료되는 9월 말까지 다른 산업부문이 영향받지 않을 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Mathias Cormann at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Source: AAP

그는 (차일드케어 부문 이외의) 다른 부문에 대해 내려진 결정은 없다면서도 이달 시행되는 검토에서 조정될 여지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JobKeeper 수당은 이달 검토될 예정으로 결과는 7월에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법안은 JobKeeper 수당을 취소, 철회, 종료, 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모리슨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