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흑자재정
- 민생지원 확대
-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
- 메디케어 예산 증액
- 국방산업육성
짐 차머스 연방재무장관은 “책임 있는 민생 예산안”이라며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면서 인플레이션 통제에 주력하는 경제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호주 국민 모두의 장래를 위한 예산안이다”라고 부연했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호주국민들에게 선보인 예산안은 민생지원 방안이며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책임감 있게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마련됐다”면서 “메디케어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를 통해 국민들의 의사 진료를 더욱 간편하고 저렴하게 조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차머스 재무장관은 또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청정 에너지, 기술인력 양성, 소상공인지원, 국내산업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경제 발전과 더욱 공평한 사회를 추구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40억 달러 규모의 흑자재정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총 146억 달러 규모의 민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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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4 연방예산안: 15년 만의 흑자 재정
SBS Korean
09/05/202311:34
정부의 민생지원 방안에는 전국의 550만 가구 및 100만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요금 지원, 구직수당 및 청년수당 인상, 한부모 수당 수급 대상자 확대, 차일드케어 비용 지원 확대 , 노인요양원 근무자 임금 인상, 서민층 주택 임대료 지원 확대 , GP 무료 진료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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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4 연방예산안: 벌크빌링 지원 예산 대폭 증액
SBS Korean
09/05/202302:14
차머스 재무장관은 “지금 현재 더욱 많은 주민들이 의사로부터 진료 받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진료비는 상승하고 대기 시간은 길어지고 있다”면서 “설상가상으로 가계비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진료난은 반드시 타개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메디케어 혜택 확대를 통해 벌크빌링의 존속과 긴급 진료 확대 그리고 GP를 통한 예방접종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는 이번 연방예산안을 통해 GP들이 벌크빌링을 할 수 있도록 35억 달러의 예산을 증액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즉, GP들의 벌크빌링 존속 및 확대가 종합병원 응급실 대란의 방지책이기 때문인 것.
현재 국내 종합병원 대부분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여전히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또 이번 예산안을 통해 국방력 강화 정책을 국방산업육성과 연계시킨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미국 영국과의 오커스 안보동맹에 기반한 국방산업육성정책을 통해 향후 30년 동안 2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또 기후변화정책에도 예산을 증액했다.
즉, 호주를 재생에너지 초강대국으로 성장시킨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건 것.
짐 차머스 연방재무장관은 이를 위해 “투자를 아까지 않을 것이며 소규모 사업체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개발을 통해 사업체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짐 차머스 장관은 “정부는 에너지 생산의 획기적 전환에 역대 최대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면서 “재생에너지 강대국으로의 성장을 위한 발걸음으로 해당 분야에 이번에 4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해당분야에 총 400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짐 차머스 장관은 특히 이번 예산안을 통해 정부의 재정 상태가 견고해지고 있음을 적극 부각시켰다.
그는 내수 시장 활성화의 여파로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고용시장과, 꾸준한 임금상승에 따른 정부의 소득세수 급증과 원자재 수출가격 폭등에 따른 역대급 추가 세수의 82%를 민생안정에 지출한다는 점을 재상기시켰다.
차머스 재무장관은 “지난해 10월 및 이번 예산안을 통해 노동당 정부는 책임 있는 지출 정책을 펼쳤고, 이를 통해 이번 예산안에서 15년 만의 첫 흑자재정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면서 “이를 통해 정부의 채무가 139억 달러 가량 탕감되고 향후 5년 동안 추가로 1259억 달러의 채무가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