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 3단계 소득세 인하
- 현행 37% 세율 대상 소득 구간 폐지
- 연 소득 $47,000~$200,000: 30% 단일 소득세율 적용
- 실행 시 정부 세수 손실 규모 2030년까지 $2400억
- 노동당 정부 “당초 계획 변동 없다”
전임 자유당 연립정부의 대대적인 세제 인하 정책의 마지막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일부에서 3단계 소득세 인하가 부유층을 위한 특혜이자, 국제정세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했지만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노동당 정부의 입장에 변화는 없다”라며 총선 공약 준수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불필요한 낭비 부분은 예산안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전례 없이 신속히 추진되고 있는 글로벌 긴축 재정 추세에 발맞춘 새로운 예산안이 곧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호주의 재정정책이 글로벌 흐름에 역행할 수 없으며 이를 고려한 예산안의 프레임이 구축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더욱이 전임 정부가 떠안긴 1조 달러 규모의 채무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터 더튼 자유당 당수는 “연방총리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터 더튼 자유당 당수는 “연방총선에서 여야 모두가 소득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자유당은 이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연방총리도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으며, “연방총리는 이에 대해 정직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임 자유당 연립정부가 도입한 3단계 소득세 인하 방안은 현행 37%의 소득세율 적용 소득 구간을 폐지하고 연 소득 4만5000달러에서 20만 달러 미만의 소득자에게 2024년부터 30%의 균일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진보 학자들은 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가 시행에 옮겨질 경우 호주의 세수 손실 규모는 2030년까지 24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반감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