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주요 뉴스
- 호주대법원, 난민희망자 석방 탄원 기각…알바니지 정부의 ‘승리’
- 정부 의원 5명...정부의 가스 정책, 우려 표명
- 팔레스타인 유엔 정회원국 가입 노력...호주 입장 불투명
- 호주 유학생 비자 승인 위한 ‘최소 저축액’ 증가
- 연방 대법원이 이란인 구금자의 석방 탄원을 기각하면서 연방 정부가 우려하던 백 명 이상의 이민 수용소 구금자의 사회 방면을 막을 수 있게 됐다. ASF17로 알려진 이란인 구금자는 양성애자라는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당할 것이라며 이란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다. 연방 대법원이 오늘 이 사건을 만장일치로 기각함에 따라 최대 170명의 구금자들이 석방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앤드류 자일스 이민부 장관은 추방에 협조하지 않는 개인은 추방될 때까지 이민 수용소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정부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오늘 결정은 연방 정부의 '승리'란 평가다.
- 몇몇 정부 의원들이 정부의 새로운 가스 정책은 기후변화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진심에 위배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가디언지는 넷제로 전환을 목표로 하는 2050년이 지난 후에도 가스 추출을 계속 할 것이라는 정부의 계획에 5명의 연방 하원의원이 우려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아담 밴트 녹색당 당수는 예산안에 윤곽이 드러날 연방 정부의 에너지 정책 법안을 수정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스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것에 반대하는 노동당 의원들은 정부 법안에 반대표를 던질 혁신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밴트 당수는 노동당이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면 탈당하는 것이 이들 의원들이 단지 눈길을 끌려는 시도가 아님을 보여주는 방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 노력에 대한 호주의 입장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호주 정부는 앞서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을 위한 ‘두 국가 해법’의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호주와 192개 유엔 회원국은 오늘 구속력 없는 결의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결의안 초안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팔레스타인의 지위를 비회원 참관국에서 유엔 정회원국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재고하라는 촉구가 담겨 있다. 페니 웡 호주 외교부 장관은 호주 정부가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면서도 호주가 찬반 중 어떤 표를 던질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 호주 대학교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유학생들이 앞으로 비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거의 3만 달러의 저축액이 필요하다. 10일부터 유학생들은 최소 $29,710의 저축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비자를 승인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이민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며 유학생 비자 승인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유학 산업은 호주의 가장 큰 수출 산업 중 하나지만 계속된 주택 위기 상황과 치솟는 임대료로 인해 정부는 이민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됐다. 정부는 향후 2년 동안 호주에 입국하는 이주자 수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를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