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주요 뉴스 '2024 연방 예산안'
- 호주 정부...인플레 대응∙생활비 압박 해소에 중점 둔 예산안 발표
- 야당∙녹색당…”임시처방적, 지속불가능한 조치들”
- 복지 단체들…도움 가장 절실한 이들 "돕지 못하는 예산안"
- 무소속 의원들∙가정폭력 옹호가들…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최일선 서비스 추가 재정 지원 누락
- ‘5일 이내 여권 처리’… 정부, 7월 1일부터 새로운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도입
- 짐 차머스 호주 재무부 장관이 14일 저녁 고질적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생활비 압박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2024 연방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방 예산안을 발표하며 생활비 지원 방안과 세금 감면 계획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예산안에는 호주인들이 겪고 있는 생활비 압박 지원, 신규 주택, 기술 및 대학, 메디케어와 돌봄 경제에 대한 정부의 투자 등이 포함됐다. 연방 예산안에 따르면 2023-24 회계 연도에 93억 달러 흑자 재정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알바니지 정부가 2년 연속으로 흑자를 이루는 것이 된다. 하지만 향후 4년 동안은 두자릿 수의 적자 재정이 전망된다.
- 2024 연방 예산안에 대해 연방 야당은 정부가 기준 금리 인상을 막을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한 한편, 녹색당은 ‘임시처방적’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더튼 야당 당수는 정부의 예산안이 경제 해설가들로부터 ‘참사(disaster)’라고 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부의 일부 조치들을 지지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안에 제시된 가정을 위한 300달러의 에너지 요금 지원, 임차비 지원, 의약품보조금제도(PBS)의 본인 부담금 1년 동결, HECS-HELP 학자금 대출 상환금에 대한 물가연동 방식 개정 등의 생활비 압박 해소책들이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담 밴트 녹색당 당수는 정부의 ‘임시처방적 예산안'이 세입자 및 첫 주택 구입자 또는 최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 2024 연방 예산안에는 메디케어에서 국방에 이르기까지 총 7340억 달러가 넘는 지출 계획이 담겨 있다. 연방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인 36%가 사회 보장 및 복지 분야에 사용된다. 1000만 가구 이상이 300달러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게 되고, 연방임대보조금의 최고 적용율도 지난해 9월부터 15% 인상폭이 적용된 후 추가 10% 인상된다. 복지단체인 커뮤니티카페(Community Cafe Inc.)의 크리스티 파크스는 예산안에 좋은 점들이 있지만 가장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조치와는 상당한 갭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차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 전기를 연결할 집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지 못하는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 무소속 의원들과 가정폭력 옹호가들이 2024 연방 예산안에서 국내 가정 폭력 위기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비판을 가했다. 호주 정부는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폭력탈출프로그램(Leaving Violence Program)에 거의 10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조 다니엘스 무소속 의원은 하지만 가정 폭력 위기 해결에는 충분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니엘스 의원은 “더 많은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최일선 서비스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이 예산안에서 빠졌는데, 최일선 서비스 직원들은 매주 여성들을 돌려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률 지원 서비스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도 누락됐다고 말했다.
- 호주 정부가 2024년 말부터 기존의 글로벌 인재 비자를 새로운 국가 혁신 비자로 대체할 방침이다. 이 비자는 국가의 중요한 부문을 강화할 수 있는 예외적인 실력을 갖춘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임시 기술 부족 비자(temporary skills shortage visa)를 신청하는 사람의 경력 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일 방침이다. 한편, 호주 정부가 오는 7월1일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여권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여권 신청비 외에 추가로 100달러를 더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