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주요 뉴스
- 더튼 야당 당수 예산안 대응 연설..."정부 예산 지출 규모 인플레이션 촉진, 생활비 위기 악화시킬 것"
- 더튼 야당 당수...연간 영주 이민자 유입 한도, 14만 명으로 축소
- 녹색당 "주택 위기 이민자 탓 전가 안돼…부자 세금 감면 혜택 원인"
- 고국 의사협회, 오늘 법원 결정 관련 입장 발표
- 피터 더튼 야당 당수가 16일 저녁 연방 예산안 대응 연설을 통해 올해 정부 예산의 지출 규모가 인플레이션을 촉진하고 생활비 위기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유당연립이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면 원자력 발전 방안을 살필 것으로, 노동당의 에너지 계획은 호주에 적합치 않다고 말했다. 더튼 당수는 호주 경제를 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경제 계획이 필요하고, 이것이 자유당연립 정부가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인플레이션을 촉진하는 지출을 줄일 것으로, 그 시작으로 그린 수소와 핵심 광물 기업에 대한 복지(세액 공제)에 137억 달러를 지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같은 프로젝트가 투자 가치가 있다면 세금 지원 없이 그 자체로 성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피터 더튼 야당 당수는 예산 대응 연설에서 높은 이민율이 주택 위기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더튼 당수는 자유당연립이 재집권하게 되면 연간 영주 이민자 유입 한도를 새 회계 연도 한도로 설정된 18만5000명에서 14만 명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튼 당수는 호주 국민이 집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단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주택 위기 속에 노동당은 지난 5년 동안 167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했고, 이는 애들레이드 인구 수보다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 정책을 올바르게 설정함으로써 자유당연립은 호주 국민을 위한 더 많은 주택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 녹색당은 연방 야당이 주택 위기의 책임을 높은 이민자 수 유입에 돌린 것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피터 더튼 야당 당수는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92만3000명의 이민자를 허용했지만 이민자 유입수에 맞춰 충분한 주택을 건설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아담 밴트 녹색당 당수는 주택 위기 책임을 이민자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 및 임대료 위기의 원인은 이민자 때문은 아니다"라며 "노동당과 자유당은 부유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수십 억 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면서 세입자들의 첫 주택 구입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고국에서는 의대 증원 중단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의료계는 아쉬움 속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법률 검토에 돌입한 대한의사협회는 판결문을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오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의사협회는 기존의 원점 재검토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직서까지 내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던 의대 교수들도 대응책 마련에 집중했다. 전국 의대교수 협의회 관계자는 교수도, 전공의도, 의대생도 돌아오기 어려운 결론이 나왔다며 회의를 통해 대응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료계의 강경 대응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