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주와 테러토리 정부, 나치 경례 불법화 방안 마련
- 연방 정부, 공공장소나 온라인에서 나치 상징물 전시 금지 법안 상정 예정
- 언론계, 학계, 종교계에는 예외 인정
공공장소나 온라인에서 나치 상징물을 전시하는 사람들이 최대 12개월의 징역형을 살게 될 전망이다.
연방 정부는 몇몇 나치 상징물의 전시나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다음 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시 금지 품목에는 깃발, 완장, 티셔츠 등이 포함된다.
몇 달 전 빅토리아주 의회 계단에서 극우 단체인 국가사회주의 네트워크가 시위를 벌이며 나치 경례를 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연방 정부는 나치 경례를 금지하는 것은 주와 테러토리 정부의 소관이라고 말하지만, 스와스티카와 SS 볼트 사용을 불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방 정부는 개인 소유권은 합법적으로 유지하돼 나치 기념품을 거래해 이익을 얻는 것은 불법화할 방침이다.
위반자들은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몇 가지 예외 사항
마크 드레퓌스 법무부 장관은 “더 이상 나치와 그들의 사악한 이데올로기를 기념하는 물건을 전시하고 판매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레퓌스 장관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호주에는 이런 행동을 장소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호주에는 홀로코스트의 공포를 미화하는 상징물이 설 곳이 없다”라며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조금씩 스며든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언론계, 학계, 박물관과 같은 교육 시설에는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며,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를 포함한 종교계에서 신성의 상징으로 스와스티카 무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명예훼손방지위원회의 드비르 아브라모비치 위원장은 “끔찍한 잘못이 바로 잡혔다”라며 “이 같은 운명의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절대로 잃지 않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의회 상정 후 의회 정보 및 보안 합동 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된다.
이런 가운데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지난해 8월 나치 상징물 전시에 대해 10만 달러의 벌금과 징역 1년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빅토리아주에 이어서 호주 내 두번째로 나치 상징물 전시를 불법화한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