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호주기준금리 4.1%로 상승
- 2개월 연속...지난해 5월 이후 12차례 인상
- 주택 대출가구 재정부담, 1984년 이후 최대
- 임대난도 심화 전망
호주의 기준금리가 또 다시 인상되자, 원인과 해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호주중앙은행은 6일 통화조정이사회를 통해 지나달에 이어 2개월 연속 , 그리고 지난해 5월부터 총 12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시 0.1%였던 호주의 기준금리는 6월 현재 무려 4.1%로 치솟은 상태다.
이달에도 금리가 다시 인상되자 연방야당 측은 정부 경제정책의 총체적 실패라고 직격했다.
즉, 대규모 서민층 지원대책이 포함된 정부의 5월 예산안을 비롯 지난 2일 단행된 법정최저임금 인상안이 호주의 인플레이션율을 오히려 부추긴다는 지적인 것.
지난 2일 호주공정근로위원회(FWC: Fair Work Commission)는 산업별단체협약 대상 근로자와 일반개별협약 근로자들의 법정 최저임금을 각각 5.75%와 8.6% 인상 조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이런 맥락에서 노동당 정부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보다는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자유당 연립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임금인상이 금리인상의 이유가 전혀 아니다라고 논박했다.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도 "금리인상 결정에 임금인상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은 "중앙은행 총재도 분명히 언급했듯이, 물가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인플레이션 상승의 동력이 되지 않았고, 법정최저 임금인상을 정부가 결정한 것도 아니지만 정부로서는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의 필요성에 절대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제계는 이번 금리 인상으로 주택대출가구의 재정적 부담은 1984년 이후 최대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담보 대출자들의 재정적 부담은 결국 세입자에게도 확산되면서 호주의 임대난은 한층 심화할 것으로 경고됐다.
더 큰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서민층의 주택대출 불입금 연체율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점이라고 경제계는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