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대변기구 국민투표 방안
-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 올 후반기에 의회 내 원주민 대변기구 설립위한 국민투표 실시 방침
- 피터 더튼 당수 “왜 헌법기구가 돼야 하나…법률제정 통한 법적 기구 충분”
- 드리퍼스 법무장관 “국민투표 설문 곧 확정…국민투표 통과될 것”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가 올해 후반기에 원주민 대변기구 설립방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날카로워지고 있다.
피터 더튼 자유당 당수는 정부 여당의 국민투표 실시 방침 자체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즉, 의회 내 원주민 대변기구 신설 자체는 반대하지 않겠지만 이 기구를 법률제정 절차를 통한 법적 기구로 국한하지 않고 굳이 헌법개정을 통한 헌법기구로 신설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맥락에서 피터 더튼 당수는 “국민투표 실시보다 차라리 법안제정을 통한 원주민 대변기구 설립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피터 더튼 당수는 하원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상원의회에서도 녹색당과 진보성향의 무소속 의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노동당이 왜 이토록 비용도 많이 들고 험난하고 복잡한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것이냐”고 직격했다.
피터 더튼 당수는 한발짝 더 나아가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가 국민투표 부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관련법을 의회에서 입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우 정략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즉, 일단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 결국 법안 제정을 강행할 것이라는 반박인 것.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노동당 정부는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며 국민투표 가결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며 ‘예스’ 캠페인을 곧 착수시킬 움직임이다.
마크 드리퍼스 연방법무장관도 자신감을 보이면서 “국민투표 내용에 대한 세부 문구 작업도 향후 몇 개월 안에 확정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 드리퍼스 연방법무장관은 원주민 대변기구 설립에 대한 홍보도 곧 시작할 것이며 국민투표 결과 역시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낙관했다.
드리퍼스 장관은 “일단 국민투표 질의 문구에 대한 토론의 시간이 충분하고 헌법의 첨삭 혹은 개정 내용을 확정할 것이고 울루루 선언문 내용이 적극 반영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