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연방예산안 복지수당 대책
- 55세 이상 구직수당 인상
- 노인 펜션 등 복지수당 수급자 에너지요금지원 방안 포함
- 녹색당, 젊은층 구직수당 인상 재차 촉구
구직수당(JobSeeker)을 인상하라는 사회적 요구를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는 다음주 발표되는 연방예산안을 통해 55세 이상의 구직자들에 대해서만 정부 수당을 인상할 방침이다.
그간 국내의 주요 복지기관들은 이구동성으로 구직자 수당이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적어 수급자들의 생활고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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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수당 인상 촉구 재점화…
SBS Korean
17/07/201904:38
짐 차머스 연방재무장관은 이번 예산안을 통해 빈곤층 및 사회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계층 구분없이 보편적 지원 대책이 마련될 것이지만 구직수당만은 55세 이상으로 그 대상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 다양한 경제 분석 을 통해 55세 이상의 구직자들이 대표적인 장기 실업자로 드러났다"면서 "특히 해당 연령층 구직자의 다수는 여성과 취약계층으로 정부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 산하의 경제통합자문위원회는 현재의 물가 상승과 주거난 등을 고려해 구직수당과 연방정부 차원이ㅡ 임대보조수당 인상의 필요성을 정부 측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짐 차머스 연방재무장관은 지구상의 그 어떤 정부도 모든 지출 인상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서민층을 위한 보편적 물가지원 방안인 에너지 요금 보조 플랜 등이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머스 재무장관은 "다양한 방안의 물가지원 대책이 시행되고 있고 모든 지원 대책이 연령 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면서 "예로써 에너지 요금 보조 플랜의 경우 노인 펜션 수급자 등 다양한 복지수당 수급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나 연령 구분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녹색당은 젊은층 구직자의 복지수당도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