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캇 모리슨 연방 총리가 지난 26일 네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이야말로 노사관계를 개혁할 시기라며 현 시스템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호주 시민들이 일자리를 잃은 현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모리슨 연방 총리는 강조했습니다.
모리슨 연방 총리는 지난 몇 달 동안 거의 1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자신에게 메세지를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슨 연방 총리는 “직장을 잃고, 근무 시간이 줄고, 가족 비즈니스가 문을 닫고, 은퇴 수입은 줄고,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는 등…. 참으로 불 확실한 시간이었다”라며 “시민들은 갑자기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바뀌는 일을 겪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부터 노조운동은 정부의 긴급 경기 부양 정책 수립을 돕는 쪽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더 나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리슨 연방 총리는 상원 통과가 실패됐던 소위 ‘노조파괴법’으로 불린 ‘청렴 보장안 (Ensuring Integrity Bill)’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연방 예산안이 발표될 10월까지 크리스챤 포터 노사관계장관의 지휘 아래 5개의 관련 워킹 그룹이 모여 노사관계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리슨 연방 총리는 이러한 회의의 목적은 노조와 사업체, 고용주 집단과 다른 관계자들이 필요한 개혁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리슨 연방 총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최선을 이끌어내야 하며 반드시 빨리 행동에 나서야 한다”라며 “진전이 있다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명백해질 것으로 워킹 그룹들이 이슈에 대해 의견 일치를 이룰 수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로써는 시도를 해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참여 그룹은 편견 없이 초청될 것으로 궁극적으로 정부는 이 회의에서 일자리 만들기를 안건으로 내어 놓으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모리슨 연방 총리는 “워킹 그룹들의 회의는 간단하고 솔직한 목적을 지녔는데 이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일 목적을 지닌 분별 있고, 장기적인 개혁에 대한 방안들을 탐색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가능하다면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사문제를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등 5개의 워킹 그룹이 해결안을 마련한다는 모리슨 연방 총리의 새로운 발표에 대해 노동당의 리차드 말스 부 당수는 너무 많은 것들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말스 노동당 부 당수는 특히 한 예로 모리슨 연방 총리가 각 직종별 최저임금을 어떻게 단순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의중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Richard Marles at Parliament House. Source: AAP
말스 노동당 부 당수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이란 무슨 뜻이냐, 직장 내에서의 권리란 무슨 뜻이며 호주인들을 일자리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라고 반문하며 “이런 질문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노사관계개혁을 약속한 자유당 정부의 역사를 볼 때 모든 노동자들은 지금 등골이 오싹해질만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비즈니스카운츨 측은 직종별 최저임금의 복잡성을 줄이고 더 나아가 더 높은 임금을 홍보하는 것은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 새 호주의 임금 인상은 아주 미미했으며, 코로나19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지금 실업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즈니스 카운슬의 제니퍼 웨스타코트 최고 경영자는 호주가 최저 임금제도가 나오기까지 그 바탕이 된 원래의 사고로 돌아갈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웨스타코트 최고 경영자는 호크와 키팅 정부 당시 고용주와 노동자는 같이 앉아 사업이 더 성공적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고 궁극적으로 그 결과 더 높은 임금이 도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비즈니스 카운슬 웨스타코트 최고 경영자는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것이 들어있어 노사합의를 이루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며 “어떻게 같이 일을 하고, 어떻게 사업체가 성공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노동자들이 더 높은 임금과 나은 근로 조건 등을 통해 그에 따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는 시스템을 잃어버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Business Council of Australia chief Jennifer Westacott. Source: AAP
한편 노조 지도자들은 고용주와 정부와 함께 더 나은 그리고 더 공정한 국가 건설에 대한 논의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무역노조위원회의 샐린 맥마너스 사무총장은 일자리 창출이 노사관계개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특히, 정부의 지도력이 요구되며 단기적으로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마너스 사무총장은 호주는 반드시 잡키퍼, 일자리 지키기 임금 지원책이 종료될 때에 어떤 영향이 일어날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리슨 연방총리는 기술 훈련 부문에 대한 개혁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Students seen working at Holmesglen TAFE in Melbourne. Source: AAP
그는 제공되는 지원이 최대한 활용되기 위해서 투자 수익의 원칙에 따라 보조금과 대출금 그리고 기타 자금 지원을 더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모리슨 연방 총리는 현행 시스템에서 젊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이유로 기술 훈련학교인 테이프(TAFE)를 피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모리슨 연방 총리는 “노동 기술직이 2번째 선택으로 경시되지 않고 최고의 선택인 동경의 대상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 기관과 몇몇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 수요에 더욱더 부응할 수 있고, 자격증 발달에 책임을 질 수 있는 훈련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업계에 주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리차드 말스 노동당 부 당수는 모리슨 정부가 기술과 훈련 분야에 대해 상당한 예산 삭감을 단행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가 현재 호주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감기, 독감 등의 증상이 있다면 의사에게 전화를 하거나, ‘국립 코로나바이러스 건강 정보’ 핫라인 1800 020 080으로 연락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