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 커미션 보고서
- 역사상 최악의 실패한 행정제도
- 전임 정부 결정권자의 무책임한 밀어부치기로 무고한 수십만 소외계층 극심한 피해
- 44만 3000여명 자동추징 대상…대상자 다수 극단적 선택
전임 자유당 연립 정부의 대표적 실정으로 지목되고 있는 센터링크의 자동 부채 환수 시스템(로보데트, Robodebt) 난맥상이 ‘호주 역사상 최악의 실패한 행정 제도”로 낙인찍혔다.
로보데트 제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온 로열 커미션 측은 오늘 오전 발표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지적하면서 관련 제도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및 민사소송을 사법당국에 권고했다.
소송대상 책임자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퀸즐랜드 최고법원장을 역임한 캐서린 홈즈 판사가 이끈 이번 조사를 통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된 이 제도로 44만3000여명이 자동추징 대상이 됐고 이로 인해 다수의 복지수당 수급자가 목숨을 끊는 극단적 상황으로 비화됐음이 거듭 지적됐다.
노동당 정부의 빌 쇼튼 정부서비스부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농단한 것”이라고 격분했다.
빌 쇼튼 장관은 “전임 자유당 연립정권과 공직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4년 반 동안 가스라이팅을 한 것임이 명백히 드러났고 그야말로 법과 상식을 초월한 최악의 정책이었다”고 질타했다 .
로열 커미션 보고서는 당시 자유당 연립정부의 책임 부서인 사회봉사부가 호주의 센터링크 시스템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무리하게 자동부채환수 시스템의 시행을 재가했고 그 결과 무고한 복지수당 수급자들 대다수가 엄청난 피해를 겪었다고 명시했다.
앞서 로열 커미션에 소환됐던 당시 스콧 모리슨 전 연뱡총리 겸 사회 서비스 부 장관은 “복지 사기를 막는 것을 책무로 인식했고, 복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 이 정책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부서별 검토 및 논의작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변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