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전국채무상담전화()는 재정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비밀이 보장되는 무료 재정 상담을 제공한다.
- ‘애스크이지()’ 온라인 디렉토리를 통해 수혜 자격이 되는 복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 청구 요금을 낼 수 없는 경우 거래 은행에 전화해 납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전국채무상담전화(National Debt Helpline)의 재정 상담원 케인 존슨 씨는 코로나19로 가장 심한 타격을 받은 유학생과 이주 노동자들에게 팬데믹 기간 유일한 목표는 생존일 수 있다고 말한다.
“수입이 전혀 없어 음식이나 집세 및 공과금과 같은 필수 비용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 노조(Unions New South Wales)는 3월 말과 4월 초에 걸쳐 최소 5천 명의 임시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87%는 매주 내야 하는 비용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존슨 씨는 겨우 먹고 살 만큼도 벌 수 없다면 거래하는 은행과 상담하라고 조언한다.
“납부 연장을 신청하면 은행은 그같은 요청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다.”
뉴사우스웨일스 노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초 집세를 낼 수 없어 즉각 퇴거 조치를 당할 것으로 예상한 임시비자 소지자는 30%에 달했다.
뉴사우스웨일스 세입자 노조(Tenants’ Union of New South Wales)의 제미마 모브레이 정책 조정관은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집주인과 상담하라고 조언한다.
Homeless man Source: Getty Images/Benjamin Fontaine/EyeEm
“코로나19로 영향받은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비 인하를 요청할 것이 장려된다. 임차비 일부를 면제 받거나 인하 또는 유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부 주와 테러토리 정부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들에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서비스 뉴사우스웨일스(Service NSW)는 에너지계좌지급지원() 제도를 도입해 50달러 할인권을 제공하며 빅토리아주 거주민은 공과금 보조금 제도()하에 수도세, 전기요금, 가스요금에 각각 2년 동안 최대 650달러를 보조받을 수 있다.
존슨 씨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 수도∙전기∙가스 공급업체와 얘기해 보라고 조언한다.
뉴사우스웨일스 노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초까지 일자리를 잃은 임시비자 소지자는 60%에 달했고 25%는 근무 시간이 상당히 줄면서 그들의 어려움은 한층 가중되고 있다.
Source: AAP Image/Dan Himbrechts
임시비자 소지자의 37%는 가족, 친구 또는 파트너에게 의존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호주유학생협회의 전국 복지 담당관 카선 칼하라 씨는 전 세계 국가들이 코로나19의 영향 하에 있어 그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칼하라 씨는 대부분 유학생들이 부모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들 자국에 있는 부모들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기간 자녀를 도울 형편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내무부는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애초 발급된 비자 기간 내 학업을 완료할 수 없는 유학생들은 무료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방정부는 재정난에 처한 이들에게 수퍼에뉴에이션 조기 인출을 허가했지만 존슨 씨는 그 결정이 쉽게 내려져서는 안 된다면서 그 전에 자문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수퍼 적립금에서 1만 달러를 인출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실제 더 많은 돈을 잃게 되는 것이다.”
수퍼에뉴에이션 조기 인출을 원하는 호주 국민은 6월 30일 전 신청이 가능했었고 12월 31일 전에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임시 비자 소지자는 2차 신청에서 제외됐다.
“수퍼에뉴에이션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실제 꽤나 어려운 방법이지만 전국채무상담전화(National Debt Helpline)에 전화하면 그 세부 내용에 대해 상담해 줄 수 있다.”
린다 메인스 씨는 뉴사우스웨일스 법률구조공단(Legal Aid NSW) 사회봉사명령 서비스(Work and Development Order Service)의 부매니저다.
메인스 씨는공공보건 명령 위반 시 약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영어를 잘 하지 못 할 경우, 특히 시드니 중심부나 시드니 서부에서 공공보건 명령 위반으로 인해 벌금이 부과된 이들을 많이 봐왔다고 말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사회봉사명령 제도는 2000개 커뮤니티 기관이 참여, 10년 동안 운영돼 왔다. 이 제도는 금전적으로 벌금을 내지 않고 사회봉사를 하거나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참여해 이를 상쇄하도록 돕는다. 일부 주와 테러토리 역시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기술 사회적 기업으로 온라인 디렉토리 ‘애스크이지(Ask Izzy)’를 운영하는 인폭스체인지(Infoxchange)는 호주 전역의 최소 30만 개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사람들을 연계해 주고 있다.
인폭스체인지의 데이비드 스프리그스 CEO는 코로나19 기간 임시비자 소지자들로부터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프리그스 CEO는 사람들은 상당히 복잡한 호주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알아보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기간 무료 음식 제공 서비스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무료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나 식품 패키지, 그리고 다른 형태의 물적 원조를 찾아보는데 그 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제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의 채무조정 기관인 금융보증기구(Australian Financial Security Authority)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파산 통보를 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 기준을 5천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존슨 씨는 파산은 꼭 유일한 옵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존슨 씨는 파산은 자문없이 그리고 본인의 모든 옵션을 가늠하지 않고 무작정 해서는 안 되는 옵션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산신청을 고려하는 이들로부터 전화받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데 상담 후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는 더 나은 옵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비밀이 보장되는 무료 재정 상담을 원하시면 1800 007 007번으로 전국채무상담전화(National Debt Helpline)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30분부터 오후 4:30분 사이에 전화하십시오.
Source: AAP Image/Scott Barbour
국가통번역서비스 13 14 50번으로 전화하시면 대부분이 무료인 통역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를 통해 벌금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자문은 거주 지역의 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