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일자리 지키기 수당에 600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면서 업계에서는 일단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홍태경 PD: 네, 그렇습니다. 연방 정부가 1300억 달러 규모의 일자리 지키기 잡키퍼 수당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600만명의 근로자들이 5월부터 격 주에 1500달러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수입이 감소된 소규모 사업체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직원 해고 예방 차원에서 2주 단위로 이른바 ‘일자리 지키기 수당’으로 불리는 임금 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 흡수를 위해 다양한 대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연방 정부의 세 번째 경기 부양책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추가 대량 실직 사태와 사업체의 폐업을 막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이번 임금 보조금은 셧다운으로 직원의 근무 시간이 아예 중단되거나 근무시간을 줄인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불해야하는 소득을 대체하는 것으로 6개월 간 지급됩니다.
연방 정부가 일자리 지키기 수당 지급을 발표한 후 현재까지 73만 곳 이상의 사업체가 참여 신청을 한 상탭니다.
일률적으로 격주에 1500달러씩 지급되기 때문에 일부 제한된 근무 시간이 있던 일부 캐주얼 근로자들은 기존에 받던 소득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잡키퍼, 일자리 지키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한가요?
홍태경PD: 풀타임, 파트 타임, 1년 이상 동일 고용주와 일한 캐주얼 직원, 자영업자, 444 근로비자를 소지한 뉴질랜드인 등 약 600만 명이 ‘일자리 지키기’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연방 야당은 동일 고용주 하에서 12개월을 채 일하지 못한 최소 1백만 명의 캐주얼 직원도 혜택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지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약 200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은 이 수당의 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예술업계나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같이 간헐적으로 일하는 사람들과 임시비자 소지자들 같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코로나 위기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은 더 심각한데 이 조치에서 배제됐잖습니까.
홍태경PD: 네. 12개월 미만으로 일한 캐주얼 직원, 임시 비자 소지자, 지방 정부 직원 등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잡키퍼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다른 대안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 3월 말에 연방 정부가 발표한 2차 경기 부양책에 실직자들을 위한 구직 수당 Jobseeker수당을 발표한 바 있었죠?
홍태경PD: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 661억 규모의 두 번째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캐주얼 근로자, 개인 사업자, 퇴직자, 또 복지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보조금 지원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복지 수당을 받는 기존의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들에게 향후 6개월 간 격주에 55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미 실업 수당을 받는 사람들도 포함되는데요, 4월 27일부터 첫 수당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고, 최근 몇 주 동안 Jobseeker 수당을 신청한 사람들 수는 이미 20만 건이 넘었습니다.
진행자: 이 수당에 대한 파트너나 배우자의 소득 테스트 기준도 한층 완화됐죠?
홍태경PD: 네, 파트너의 소득 기준도 4만8000달러에서 7만9000달러로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또 신규 복지수당 신청자의 대기 기간을 면제함으로써 영주권자 이상의 이민자들이 한시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받게 되는 보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홍태경PD: 네, 우선 구직자 지원 수당인 Jobseeker payment 수급자들은 이와 함께 다른 복지 수당들도 받게 됩니다. 청년실업수당(Youth Allowance jobseeker), 육아 수당(Parenting Payment), 농가 지원 수당(Farm Household Allowance), 그리고 학생 수당인 오스터디(Austudy)와 앱스터디(Abstudy)의 특별 혜택을 받는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에게 일시적으로 2주일 마다 최대 550달러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연방 정부는 초기 발표 당시 약 23만 명의 풀타임 학생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결국 거센 여론이 빗발치자 학생 수당인 오스터디와 앱스터디 대상자까지 확대한 겁니다. 하지만 유학생들은 여전히 대상에서 제외돼 또 다른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탭니다.
진행자: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보조금도 있죠?
홍태경PD: 네, 기존의 노인 복지 수당, 장애인 수당, 간병인 수당, 그리고 오스터디와 재향군인 서비스 수당 수급자 등 커뮤니티 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3월 31일부터 750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됐고 같은 금액의 보조금이 7월 13일 이후에 두 번째 지급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그리고 가계의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수퍼에뉴에이션도 미리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가 내려졌죠?
홍태경PD: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개인들은 자신의 연금 계좌에서 최대 만달러까지 미리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회계연도인 7월 이후에 다시 최대 만 달러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연금 인출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실업수당, 육아수당, 농가 지원 수당 등의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임시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것이 아쉽군요.
홍태경PD: 네, 호주연방 소수민족협회는 임시비자 소지자들이 일자리 지키기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극도의 실망감을 표명했는데요,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는 임시직 근로자, 난민, 유학생, 그리고 기술이민자 등이 포함된 임시 비자 소지자들에 대해 거의 모든 복지 수당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방 정부는 오히려 재정 위기에 처한 임시 비자 소지자들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권고하는 입장을 밝혀 많은 임시비자 소지자들이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경제 전반이 셧다운 된 상황에서 임시 비자 소지자들은 사면초가일 것 같은데요.
홍태경PD: 정부는 임시 비자 소지자들을 위한 몇 가지 조치는 취했는데요, 12개월 이상 호주에 체류한 사람들은 자신의 연금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일부 비자 세부 내용을 변경하고, 일부 비자 소지자들은 건강, 노인 복지, 장애인 케어, 농업 및 식품 가공업 등 중요한 산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무 제한 시간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임시 비자 소지자들은 스페셜 복지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한 경우 재정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복지 수당 수급이 가능하도록 예외 사항을 두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네. 홍태경 프로듀서와 함께 코로나 19와 관련한 정부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1.5미터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가족 혹은 함께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함께 길을 걷거나 모일 수있는 사람의 수는 2명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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