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일 PD (이하 진행자): 호주 생활 경제 쉽고 재미있게 짚어보는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서는 2020/21 회계연도 주정부 후원 기술이민 업데이트 내용 관련해서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함께 합니다.
홍태경 PD : 안녕하세요
진행자: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호주에서 영주권을 준비하는 이민자들에게도 타격이 큽니다.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에 절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와중에 이민부가 주정부 후원 비자에 대한 내용을 최근에 업데이트했죠?
홍태경 PD: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연방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던 정부 예산안이 올해는 5월이 아닌 10월 발표로 연기되면서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7월부터 주정부 후원 기술이민 프로그램이 일시적으로 보류됐었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모든 주정부가 새로운 회계연도에 따른 주정부 후원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해야 할 시기인데 주와 테러토리에 할당되는 비자 발급수가 발표되지 못하면서 이민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을 애태우고 있습니다.
일단 연방 정부의 예산 발표는 10월 6일 예정돼 있는데요, 이에 앞서 지난 주 각 주와 테러토리 별로 연방예산안 발표가 있기 전까지 주정부 후원 기술 이민에 대해 소량의 쿼터수, 즉 비자발급 할당량이 주어짐에 따라 약간의 변화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럼 주별로 살펴볼까요? 먼저 빅토리아 주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홍태경 PD: 빅토리아주는 이번에 추가적인 발표를 한 주들 중에서 지명 대상자들에 대한 구분이 가장 뚜렷한 주입니다. 9월 8일부터 주정부 후원 기술이민 190비자와 지방 비자인 491비자에 대해 다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장 발급 요건이 기존과 달라지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특수성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직종의 지원자들에게만 초대장을 발급하겠다는 겁니다.
연방 정부 예산안 발표 전인 10월 5월까지의 잠정적인 기간 동안은, 빅토리아 주정부의 후원 프로그램 초대장은 주로 보건 또는 의학 연구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주정부의 경기 회복 또는 현재의 보건 대응 분야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초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말 그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의료업계에 종사하거나 락다운으로 힘든 주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에게만 지명 기회를 준다는 것인데, 사실상 좁은 문이네요.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NSW 주도 이와 유사한데요, 10월 연방 예산안 발표 후에 더 많은 비자 할당량을 받기 전까지는 제한적인 직업군에 초대장을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보건, 정보통신기술, 엔지니어링 등 주 경제 회복에 필요하다고 선별된 직업군이 해당됩니다. NSW 주정부는 다음 달 예산안 발표 후 공식적인 비자 발급수가 정해지면, 다시 선정 기준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연방 정부는 팬데믹 이후 호주가 즉각적으로 경기를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호주인의 일자리 기회와 공중 보건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이민 프로그램이 조정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정부 당국은 팬데믹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이민 프로그램을 조정해나간다는 입장인 건데요, 이민 신청자들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필수 인력 분야에 종사하는 것이 아닐텐데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도 같네요.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멜버른에 기반을 둔 이민 에이전트 란비르 싱 씨는 모든 신규 및 기존 신청자들이 연방정부가 세운 우선 순위에 따라 고려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보건 관련 직종과 IT, 엔지니어링 등 주요 기술을 갖춘 지원자들이 다른 직종보다 우선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미 주정부후원 프로그램에 지원한 다른 직종 신청자는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앞서 내무부는 고용주 후원 비자 프로그램에 노미네이션을 발급할 우선 순위 직종 17개 목록(The Priority Migration Skilled Occupation List, PMSOL)을 지난 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의료 관련 종사자나 엔지니어, 기업 임원급 직종 등 17개 직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의료 분야와 경기회복 기여자 등에게만 초대장을 발급할 것이라고 명시한 빅토리아 주 이외에는 각 주와 테러토리가 이 PMSOL목록을 바탕으로 노미네이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또 다른 주들도 살펴보죠. 다음 ACT를 살펴볼까요?
홍태경 PD: 네, ACT는 다른 주들에 비해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ACT Critical Skills List라는 중요 직군을 따로 발표하면서 지난 8월 20일에 1차로 145장의 초청장을 발급했습니다. 또 연방정부 조언에 따라 다음 초청 라운드를 9월 14일 이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CT의 일시적인 변경 사항을 짚어보면, ACT도 마찬가지로 노미네이션 발급 순위와 선정은 팬데믹에 따른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필수적 기술을 보유한 거주자에게 집중하겠다는 것이고, 이 직군에 따라 매달 초대장이 발급되겠지만 그 발급수는 제한될 수 있고, 월 할당량에 도달하면 더 이상 초대장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외신청자는 당분간 ACT 노미네이션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ACT뿐만 아니라 태즈매니아 주를 포함한 많은 주들이 현재 호주 내에 거주하는 온쇼어 신청자들에게만 문을 열고 있는데요, 이민 전문가들은 10월 예산안 발표 후에는 해외 신청자들에게도 다시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남호주 상황도 알아볼까요?
홍태경 PD: 네. 남호주 주정부도 적은 수의 노미네이션 할당량을 배분받았습니다. 남호주 정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결과로 연방 정부가 공중 보건 대응과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분야를 식별했으며, 이에 근거해 중요 분야의 직종을 가진 지원자들이 우선 고려될 것이라고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단, 중요 직종의 우선 순위 목록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최근 몇 년간 많은 주정부 후원 기술이민 신청자들에게 각광을 받았던 태즈매니아 주도 마찬가지인가요?
홍태경 PD: 네, 말씀대로 태즈매니아 주는 주정부 후원을 받는 요건이 다른 주에 비해 덜 복잡하다는 이유로 많은 기술이민 지원자들이 한동안 몰리기도 했는데요, 현재 팬데믹 상황에서 그 문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8월 태즈매니아 주정부도 팬데믹 상황과 경제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종의 신청자를 우선 고려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전문적인 의료업계 종사자나 필수 재화 및 서비스 공급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비즈니스 업종, 또 도시 인프라와 관련된 엔지니어 등 해당 직종이 없을 경우 경제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정도의 필수 직종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소매업이나 농업 단순근로자, 배달기사, 창고 직원 등 하위직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직급에만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니 그야말로 주정부의 후원을 기다리는 것이 바늘구멍과 같은 상황이네요.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독립기술이민이나 주정부 후원, 고용주 후원과 같은 모든 기술이민 프로그램의 목적은 호주의 노동력을 향상시키고 또 각 주와 테러토리에서 변화하는 기업의 요구를 충촉시킬 수 있는 특정 직업군의 숙련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초청장을 발급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매년 연방 정부의 예산안에 따라 초청장에 할당량이 배분됩니다. 이 할당량을 바탕으로 주정부들은 주정부 후원 190비자와 지방비자인 491비자를 발급하게 되는 건데요, 팬데믹 상황에서 연방 예산안 발표가 늦어지면서 그에 따른 여파가 기술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난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10월에 예산안이 발표되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팬데믹이 당장 끝나는 것은 아닌데요.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10월에 예산안이 발표되더라도 당장 팬데믹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애들레이드에 본사를 둔 이민 컨설턴트 업체의 마크 글래즈브룩 대표는 코로나19가 각 주정부의 후원 요건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지만, 이렇게 “적은 수로, 대상이 확실한” 자격 요건을 제시하는 접근 방식이 이번 회계연도 내내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글래즈브룩 대표는 연방정부가 매우 제한적이면서도 엄두도 내기 어려울 정도의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아직 처리되지 않은 기존의 신청서를 처리함과 동시에 2020/21 기술이민 프로그램의 쿼터가 대폭 삭감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10월 예산안 발표 전까지 주정부 후원 기술이민 프로그램 관련해 변경된 내용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태경 프로듀서와 함께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