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연방 정부, 수퍼애뉴에이션 즉 퇴직 연금 잔액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세율 변경
- 2025-2026 회계연도부터 퇴직연금 잔액 300만 달러 이상이면 세율 30% 적용
- 연방 정부, 추가 예산 확보책… “현재의 세율은 불공평, 감당 불가”
연방 정부가 퇴직 연금인 수퍼애뉴에이션의 잔액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2026 회계연도 기간부터 수퍼애뉴에이션 잔액이 300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현재의 15%의 세율이 아닌 30%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율 변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대략 8만여 명 가량으로 추산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첫해에만 20억 달라의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수퍼애뉴에이션 잔액이 300만 달러 이하인 사람들에게는 현재의 15% 세율이 변동 없이 적용됩니다.
짐 찰머스 연방 재무 장관은 정부의 이번 방침이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며 연방 예산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압력으로 인한 것으로 현재의 상황은 불 공평하고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찰머스 재무 장관은 “예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무엇을 감당할 수 있고, 무엇을 감당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진지한 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정부는 무엇이든 세금 시스템에 있어서는 공평하길 바라고 객관적인 관찰자라면 평범한 노동자들이 수백만 달러의 퇴직연금을 가진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후한 세금 감면을 보조해야 한다는 생각은 타당하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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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 관련 연방 야당은 정부가 지나친 지출을 메꾸기 위해 수퍼애뉴에이션에 대한 세율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앵거스 테일러 연방 야당 재무 담당 대변인은 정부의 세율 변경이 잘못된 이유로 잘못된 방식으로 행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테일러 야당 의원은 “정부가 서둘러서 내린 결정임이 분명해 보인다”라며 “또한 노동당 정부는 돈이 없어지면 언제나 시민들의 돈을 좇는다는 것도 분명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당 정부는 더 많은 이런 조치를 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노동당 정부는 지출이나 예산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세금 인상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