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일 PD (이하 진행자): 다음 순서 경제 브리핑으로 이어집니다. 연방정부가 그동안 정체돼 있던 비자 발급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2백만 건 이상을 처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홍태경 프로듀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이 호주의 이민 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이끌 저명한 전문가 세 명을 임명할 것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밀린 비자 숫자가 감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네요.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호주의 심각한 비자 발급 정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6월 이후 200만 건 이상의 비자 신청이 처리됐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앤드류 자일스 이민부 장관은 연방정부가 연방 선거 이전에 거의 100만 건에 달했던 비자 발급 대기 건수를 현재 88만 건으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100만명에 육박하던 밀린 비자 건수는 줄었지만 국경 개방 이후 비자 신청이 급증하면서 진행 중인 비자 수는 87만2000건 정도라고 내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자일스 장관은 "알바니지 정부가 비자 발급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들을 위해 비자 처리 시간을 가속화하고 동시에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비자 발급 처리 업무를 강화했다"고 말하면서 "불안한 삶을 넘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비자 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 브리징 비자로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자 처리 지원을 위해 현재까지 내무부에 추가된 직원 수는 260명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인원을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의 주요 업무로서 비자 처리를 재개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2백만 건이나 비자 발급이 이뤄졌다고는 해도 아직도 처리 중인 비자는 88만 건에 달하고 또 계속해서 비자 신청하는 사람은 늘어나기 때문에 무엇보다 빠른 업무 처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호주로 입국하려는 비자 신청 수도 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같은 기간 거의 49만5,000명이었던 것에 비해, 2022년 6월 1일 이후에는 거의 222만 건의 신규 비자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임시 기술 부족 비자(Temporary Skill Shortage visa)를 위한 대책 본부는 보건 및 교육 분야 관련 신청자들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고용주들의 일손 부족에 따른 비자 발급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기 중인 신청 건수는 11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비자 처리 숫자가 증가한 것은 내무부의 비자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비자 대기 기간을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약속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빠른 처리를 통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호주로 들어와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고 호주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정부는 밀린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
홍태경 PD: 지난 7월에 정부는 호주의 기술 부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밀린 비자 발급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달 내무부는 260명의 추가 인력을 재배치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직원을 고용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정부가 비자 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9개월에 걸쳐 500여명의 추가 직원을 고용하는데 3,6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지난 9월 직업 및 기술 정상회의의 내용에 해당됩니다. 즉 비자 처리 업무에는 260명의 추가된 직원 이외에 260명이 앞으로 더 투입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정부가 이렇게 밀린 비자 처리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홍태경 PD: 자일스 이민 장관은 밀린 비자 업무가 호주에 입국하려는 비자 신청자들에게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는 신청자들뿐만 아니라 일손을 기다리는 기업들에게도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갖고 있던 비자가 만료되고 새로운 신청한 비자가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발급되는 브리징 비자 상태에 '수십만 명'이 있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정부는 또 현재 회계연도에 영주권 발급 한도를 16만 명에서 19만 5천 명으로 늘린 후 영주권으로의 비자 경로에 있어 세부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바람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자일스 장관은 "선도적인 기술 기업, 의료 연구 기관, 주요 인프라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인재 영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는 국제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주권 지원 경로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영주권의 혜택이 이민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임시 비자에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을 계속 붙잡아 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지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비자 발급 처리 가속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도 있었죠?
홍태경 PD: 지난 9월 말에는 멜버른을 비롯해 호바트, 애들레이드, 브리즈번에서 영주 비자 신청자들이 비자 발급 처리 가속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수백 명의 이민자들이 각 도시의 집회에 모여 정부에 영주 비자 신청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지방기술이민 영주권(887)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모여 항의를 벌였는데요,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이 비자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브릿징 비자 소유자가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계 43세 남성 브리제쉬 바트라 씨는 영주 비자(887 비자)를 신청한 지 처리한 지 14개월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특정 지역에서 2년간 거주하며 일한 후 지난 2021년 7월에 887 지방 기술이민 비자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트라 씨는 이민부로부터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고 소통의 부족과 불확실성에 점점 더 좌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짐을 싸야 할 지 모르기 때문에 작은 가구 하나 사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항의 집회는 이민자 노동자 센터(MWC)의 새로운 보고서 발표와 맞물려 브리징 비자를 받는 이민자 수가 2014년 6만795명에서 2022년 33만3,357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887 지방 기술이민 영주 비자의 대기 시간은 10개월이 소요된 2018년 중반 이후 두 배 이상으로 처리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트 쿤켈 이주노동자센터대표는 "호주는 지난 10년 동안 임시 이민 형태를 우선시하는 비자 시스템을 보여왔으며 영주 이민으로 가기는 매우 어렵고 좁은 경로를 제공하면서 영주 비자 처리 기간이 2년에서 때로는 3년 동안 이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비자 처리 기간 단축과 함께 기술이민자들의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임금을 받기 어려운 조건인 이민자들 입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홍태경 PD: 호주의 기술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 정부는 임시 후원 기술이민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저 임금을 크게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이전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임시 기술이민자 소득하한선(Temporary Qualified Migration Income Threshold, TSMIT)은 2013년 이후 연방 정부가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5만3,900달러로 동결돼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호주 노동조합 평의회(ACTU)는 일자리 및 기술 서밋에서 매년 임금 물가 지수로 지수화했을 때 적합한 수치인 약 9만1000달러로 무려 3만7,000달러를 인상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애들레이드 대학의 법학 부교수인 조안나 하우 박사는 TSMIT를 높이는 것은 "오래 전부터 언급된 일"이라면서 "그러나 TSMIT를 높이는 것 자체만으로는 이민 노동자들이 노동 시장에서 보호받도록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일자리 계약과 수령 급여 금액이 호주인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라탄 연구소도 TSMIT의 인상을 지지하고 있지만, 다소 보수적인 접근으로 최소 7만 달러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라탄 연구소의 경제 정책 프로그램 책임자인 브렌던 코이츠 이사는 ACTU가 제시한 비율에 따라 임금 하한선을 높이면 이미 임시 기술이민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약 3분의 2는 조건을 지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코츠 이사는 SBS 뉴스에서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임시 후원 비자로 호주에 왔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고임금을 받는 영구 기술 이민자로 전환하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임금 문턱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기업은 기술 노동자를 유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구 기술이민 프로그램의 토대를 형성하는 임시 비자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노동당은 임시 기술이민 소득 하한선(TSMIT)을 높이겠다고 거듭 공약해 왔습니다. 자일스 장관은 정규직 일자리의 80% 이상이 현재 하한선인 5만3,900달러보다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호주 성인 풀타임 근로자의 평균 세전 수입은 주당 1,769.80달러, 즉 연간 92,029.60달러입니다.
정부가 이를 얼마나 인상할 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조만간 인상이 이루어질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진행자: 실제로 지방 기술이민자들이 6만 달러에서 심지어는 호주노조가 주장하는 9만 달러 수준의 연봉을 맞추기는 쉽지 않을텐데요, 현실적인 정책 설정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비자 발급 처리 기간 단축과 함께 기술이민자 대상 최저소득 인상 관련 내용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