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녹색당과 협상 타결… 세계 최초로 ‘전자담배 금지법’ 도입 예정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 전자담배는 약국 카운터에서만 구입이 가능하고 의사의 처방전이 없는 경우 18세 미만 청소년은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

A young woman vaping

Australia is set to ban the sale of vapes outside pharmacies. Source: AAP / Diego Fedele

Key Points
  • 알바니지 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금지법’ 녹색당과 협상 타결
  • 7월 1일부터 약국에서만 전자담배 구입 가능… 의사 처방전 없는 18세 미만 청소년에 전자담배 판매 금지
  • 약국 외에 액상형 전자담배 공급, 제조, 수입, 판매하는 행위 불법
알바니지 정부가 녹색당과 세계 최초로 액상형 전자담배 금지법을 도입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 월요일부터 약국 외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공급하거나, 제조, 수입,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될 예정이다. 법안은 이번 주 중에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배이프'로 통칭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처음에는 금연을 돕는 도구로 홍보됐지만, 청소년의 이용이 급증하자 각국 정부들이 강력한 규제 방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알바니지 정부는 녹색당과 전자담배를 구입하기 위해서 성인 역시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규제 조치를 조정하는 데 동의했다.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 전자담배는 약국 카운터에서만 구입이 가능하고 의사의 처방전이 없는 경우 18세 미만 청소년은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

마크 버틀러 보건부 장관은 “이 법안은 호주 젊은이들과 광범위한 지역 사회를 전자담배의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금연을 돕기 위한 치료용 전자담배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 지역 약국에서 전자담배를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호주약국조합(Pharmacy Guild of Australia)은 정부의 수정된 계획을 비난하며 “전자담배는 암, 폐, 니코틴 중독을 포함한 장기적인 환자 피해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약국조합 대변인은 약사들은 입증된 치료 효과가 있는 약을 조제하는 의료 전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지역 사회의 약국이 전자담배 소매상이 되고 전자담배 수거상이 되도록 한 상원의 기대는 모욕적”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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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5 June 2024 9:47am
By Jessica Bahr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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