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지급 고용주?... 이름 공개하고 수치스러움 느끼도록 해야”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토론 백서가 발표됐다. 보고서에는 직원에게 저임금을 지급할 경우 고용주의 이름을 밝히고 저임금 지급 사실을 인정하는 통지 글을 게재토록 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Attorney-General Christian Porter flagged stronger protections for religious hospitals and aged care providers.

Attorney-General Christian Porter discusses stronger penalties for bosses who underpay workers. Source: AAP

크리스천 포터 연방 법무장관은 공정근로 옴부즈맨이 콜스를 조사할 예정이며 벌금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형 슈퍼마켓 체인 ‘콜스’는 최근 6년 동안 슈퍼마켓과 주류 부문의 매장 매니저들에게 2000만 달러가량 차이가 나는 저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콜스에게는 200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Coles
Source: AAP
한편 콜스 파문이 터진 당일, 법무장관이자 산업관계장관인 포터 장관은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백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직원에게 저임금을 지급할 경우 고용주의 이름을 밝히고 저임금 지급 사실을 인정하는 통지 글을 게재토록 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이러한 기업체의 이사들은 직책에서 실격될 수 있으며, 포터 장관은 임금 도둑질을 막지 못한 사업체는 이민자 고용이 금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포터 장관은 "코퍼레이트 오스트레일리아(Corporate Australia)가 집 안 단속을 잘 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했을 것이고, 만약 이해하지 못했다면 향후 그동안 호주에서 본 적이 없는 가장 강력하고 철저한 저임금 방지법을 통해 강제로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Attorney-General Christian Porter has described the religious freedom laws as a balancing act of compromise.
Attorney-General Christian Porter Source: AAP
포터 장관은 새롭게 선보이게 될 엄격한 체제하에서는 콜스나 울워스와 같은 회사들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쏘니 앨바니지 노동당 당수는 자유당 연립 정부가 호주에서 증가하고 있는 임금 도둑질 사례를 막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앨바니지 당수는 "사람들이 마땅히 받을 돈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동안 안일함이 있었다"라며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Federal Opposition leader Anthony Albanese took aim at the Nationals leadership.
Federal Opposition leader Anthony Albanese. Source: AAP
이런 가운데 스콧 모리슨 정부는 향후 몇 주 안에 심각한 형태의 근로자 착취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징역과 벌금 부과를 가능토록 하는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포터 장관은 저임금 지급의 대부분이 고의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태만과 직장 법을 준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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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9 February 2020 11:40a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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