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숙련 기술 비자: 연간 7만 9,600개에서 14만 2,400개로 증가
- 부모 비자: 기존 연간 4,500개에서 올해 8,500개로 급증
알바니지 정부가 부모 비자의 수를 거의 두 배로 늘리고 숙련 기술 비자의 수 역시 크게 늘릴 방침이다.
화요일 저녁 노동당 정부의 연방 예산안을 발표한 짐 차머스 재무 장관은 모리슨 정부 당시에 삭감됐던 일부 이민 프로그램 펀드를 다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모리슨 정부는 앞으로 4년간 5억 7,600만 달러를 투입해 비자 처리, 오프쇼어 비자 처리 센터 유지, 난민 지원 분야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3월 모리슨 정부 당시 삭감된 8억 7,500만 달러의 예산을 감안할 때 5억 7,600만 달러를 재투입해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여전히 3억 달러가량이 줄어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런 이유로 난민 지원 단체들은 연방 정부의 예산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A breakdown of the skilled visas available in the 2022/23 budget.
연방 예산안에 담긴 알바니지 정부의 비자 정책
알바니지 정부는 비자 처리 대기 기간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겠다며 이를 위해 3,61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알바니지 정부는 숙련 기술 비자와 가족 비자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연간 16만 명에서 19만 5,0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9월 일자리 대책 대표자 회의를 마친 후 정부는 호주의 연간 영주권 발급 쿼터를 19만 5,000명으로 확대한다며 2022/23 회계 연도부터 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태평양 섬 국가들과 티모르-레스테 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비자도 도입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매년 3,000명이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숙련 기술 비자의 수는 기존의 연간 7만 9,600개에서 14만 2,400개로 크게 늘어난다. 여기에는 고용 후원 비자, 숙련 독립 기술 비자, 지방 비자, 주와 테러토리 지명 비자 등이 포함된다.
부모 비자 2배 증가
가족 비자와 관련해서는 2021/22 회계 연도에 4,500명이었던 부모 비자 연간 할당량이 올해 8,500명으로 증가했다. 파트너 비자나 아동 비자의 경우에는 수요 중심적인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2022/23 회계연도에 인도주의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1만 3,750개의 비자가 제공된다. 아프간 난민을 위해서 4년간 추가로 1만 6,500개의 비자가 제공키로 한 정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과 호주에서 수년간 거주한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숙련 기술 비자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민은 기본적으로 호주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지 경제나 예산 면에서 호주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크리스 리차드슨
이민 프로그램 확대로 수백만 달러 추가 세수 필요
이민 프로그램이 변경됨에 따라 향후 4년 동안 9억 3,500만 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혹은 언어 프로그램과 같은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약 4억 8,7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호주인들은 이민을 통해 호주 현지인의 일자리가 빼앗길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경제학자인 크리스 리처드슨 씨는 “1970년대에 기혼 여성들이 일자리를 얻을 때도 이와 비슷한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리처드슨 씨는 SBS 뉴스에 “이민은 기본적으로 호주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지 경제나 예산 면에서 호주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리처드슨 씨는 이어서 “실업률 상승을 예측하게 하는 건 금리 인상이나 세계 경제의 둔화와 같은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사회의 반응
난민희망자자원센터(Asylum Seeker Resource Centre)는 가족 폭력과 가정 폭력을 경험한 임시 비자 소지자를 돕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에 자금이 할당된 점을 환영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2022/23 회계연도부터 2년간 1,260만 달러가 책정된다.
하지만 난민신청자원센터는 다수의 주요 선거 공약들이 연방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2022/23 연방 예산안은 난민과 난민 희망자를 위한 더 인정 많고 공정한 나라에 대한 대중의 기대를 부응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단체는 “인도적 수용을 늘리고 임시 보호 비자를 폐지하고,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동당의 핵심 공약들이 이번 예산안에 지켜지지 않은 점이 실망스럽다”라고 평가했다.
난민신청자원센터는 밀린 난민 비자 수를 적절하게 줄일 수 있는 조치가 부족하다며, 오프쇼어와 온쇼어 난민센터에 대한 지출액을 늘리는 점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호주 세이브더 칠드런은 호주가 태평양과 동남아시아를 위한 해외 원조에 13억 7,000만 달러를 추가 투입키로 한 점을 환영하면서도, 심각한 급성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최소 1,360만 명의 어린이를 돕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의 팅클러 씨는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들이 직면한 위기와 엄청나게 증가하는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에서는 인도적 자금에 대한 호주의 공정한 몫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