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기여제 부모 영주 비자… “30년에서 최대 56년 대기”

상원 청문회에서 기존 ‘비 기여제 부모 영주 비자’의 과도하게 긴 비자 처리 기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Source: Digital Vision/Getty Images

연방 정부가 올해 새로운 ‘부모 후원 (임시) 비자(870 비자: Sponsored Parent (Temporary) visa)’를 선보인 가운데, 기존에 운영되던 부모 영주 비자의 과도한 대기 기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전까지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이 부모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사용돼 왔다. 하나는 ‘기여제 부모 영주 비자’로 비자 처리에 4년 정도가 소요되고 비용은 $47,455가 든다. 또 다른 하나는 ‘비기여제 부모 영주 비자’로 비용은 $6,000 정도가 들지만 처리 기간이 30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에 정착한 자녀들이 기존의 비자 시스템으로는 부모를 초청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커지자 정부는 새로운 ‘부모 후원 임시 비자(870 비자: Sponsored Parent (Temporary) visa)’를 선보였다.

새롭게 선보이는 부모 임시 비자 프로그램에 따라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부모가 호주에 머물기 위해서는 3년 비자를 받기 위해 5천 달러를, 5년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1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5년 비자를 받은 부모는 한차례 비자 연장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호주에서 머물 수 있게 된다.

과도하게 긴 비자 처리 기간

이런 가운데 지난주 상원 청문회에서는 기존 ‘비기여제 부모 영주 비자’의 과도하게 긴 비자 처리 기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주 상원 청문회에는 이민 및 비자 서비스 담당자가 출석해 다양한 비자가 처리되는데 드는 대기 기간들을 밝혔다.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페타 던 1차관보는 “파트너 비자 신청 후 75 퍼센트는 14개월에서 21개월의 처리 기간이 걸리고, 어린이 신청자의 75 퍼센트는 10개월에서 12개월의 처리 기간이 걸린다”라고 밝혔다.

또한 $47,455가 드는 ‘기여제 부모 영주 비자’의 처리 기간은 평균 45개월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비 기여제 부모 영주 비자’의 처리 기간은 30년 이상이 걸렸고, 다른 가족(other family)의 경우 최대 56년까지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당의 닉 맥킴 의원은 56년은 끔찍한 숫자라며 “부모들이 비기여제 부모 영주 비자를 30년 이상 기다리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맥킴 의원은 “가족들이 재결합하기 위해서 몇 년을, 수십 년을 기다리고 있다”라며 “이는 시스템이 망가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호주소수민족위원회(Federation of Ethnic Communities Councils of Australia /FECCA)의 모하메드 알 카파지 대표는 “솔직히 말해 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비자 신청에 대한 답변을 듣기도 전에 사망할 것”이라며 “불행히도 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는 비자 신청 처리를 위해 잔인하게 긴 대기 기간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상원 청문회에서 밝혀졌다”라고 말했다.

가족 영주권, 상한선 감축

지난주 연방 정부는 변화된 이민 정책을 발표하며, 연간 영주권 취득자 수를 19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19만 명의 영주권 취득자 수에서 가족 비자에 할당한 수는 60,750개였지만, 16만 명으로 상한선이 감축되며 가족 비자에 할당된 수는 연간 47,732개로 줄었다.

맥킴 상원 의원은 “이 같은 불필요한 대규모 감축이 호주에 이민 혼 가족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며 “가족들을 재결한 시키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정부가 가족들을 떼어놓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