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체류자에 대한 일자리 지키기 수당 혜택 확대를 요구해온 노조와 수많은 이민자 단체들은 일제히 “정부의 부당한 정책을 바로잡고 이 사회의 취약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일자리 지키기 수당 잉여금을 이번 혜택에서 제외된 소외 계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연방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대량 실직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1300억 달러 규모의 전례 없는 임금보조 정책 ‘일자리 지키기’ 수당을 책정해 국내의 650만여 근로자에게 지급된다고 홍보한 바 있다.
하지만 650만 명에게 지급된다고 홍보됐던 호주정부의 일자리 지키기 수당(JobKeeper)이 실제로는 350만 명에게만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정부 예산 지출도 당초 책정한 1300억 달러의 절반 수준인 700억 달러로 축소된 사실이 드러난 것.
이같은 결과는 일자리 지키기 수당 신청서 상의 행정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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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키기 수당 수급자 300만명 오차…재무부 ‘신청 착오’
재무부와 호주국세청은 “일자리 지키기 수당 혜택의 예상 대상자 수와 신청 사업체들의 예상 수급액 간의 오차”라면서 “수당 혜택의 예상 대상자 수가 기입됐어야 할 항목에 수급 예상액을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일자리 지키기 수당 신청서 상의 오류는 1000여개 이상의 사업체들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반복됐고, 결국 1명의 수치가 수급액 수치인 1500으로 부풀려졌다는 것.
Treasurer Josh Frydenberg and Prime Minister Scott
재무부는 이 같은 착오에 따른 증빙 자료를 상원 조사위원회에 제출했다.
22일 현재의 정부의 일자리 지키기 수당은 81억 달러가 집행됐다.
이에 대해 연방 노동당의 앤소니 알바니즈 의원은 “이번 일자리 지키기 수당 혜택에서 제외됐던 다수의 비정규직 지원들과 임시 체류자들을 이해 남은 예산을 지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바니즈 의원은 “이 상황에서 혜택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에게 정부가 혜택을 확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이민자 단체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