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 기술 비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교사와 의료 종사자를 위한 비자 처리가 3일 안에 이뤄지고 있다.
호주 내무부는 이전에 사용되던 숙련 기술 비자에 대한 규정이 구식인데다 호주 전역의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을 제대로 반영치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우선순위 이민 기술 직업 목록(PMSOL)’ 사용을 중단키로 했다.
연방 정부는 2020년 9월 코로나19 팬데믹 회복 기간에 필요한 직업에 대해 신속하게 비자를 처리하기 위해 기존의 ‘기술 이민 직업 목록(SMOL)’을 44개 직업군으로 확대한 ‘우선순위 이민 기술 직업 목록(PMSOL)’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목록은 올해 10월 28일부터 사용이 중단됐다.
‘우선순위 이민 기술 직업 목록(PMSOL)’에는 엔지니어, 셰프, 회계사, 정신과 의사, 프로그래머, 약사와 같은 직업이 포함됐었다. 당시 목록에는 간호사와 의사와 같은 의료 종사자도 포함됐지만 교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Visa applications for nurses are now only taking three days to process. Source: Getty / The Good Brigade
내무부 대변인은 SBS 뉴스에 “이들 지원서들은 이제 3일 안에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변경 사항은 임시 비자, 고용주 후원 비자, 지방 비자 등 신규 신청 외에도 아직 결정이 나지 많은 모든 숙련 기술 비자 지명 및 비자 신청에도 적용이 된다.
정부는 또한 글로벌 인재,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 프로그램에 대한 우선순위도 제거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선순위가 매겨진 직업에는 학교 교사, 의료 및 복지 지원 근로자, 차일드케어 센터 매니저, 의료 과학자, 상담가,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의료 기술자가 포함된다.
숙련 기술 비자에 대한 새로운 우선순위
장관의 지시에 따른 숙련 기술 비자 처리에 대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의료, 교직 분야 신청
2. 고용주 후원 비자, 인증된 지위를 지닌 승인된 후원자에 의해 지명된 신청자
3. 지정된 지방 지역 신청자
4. 영주 비자 및 잠정 비자 하위분류, 188비자(사업 혁신 및 투자)를 제외한 이민 프로그램에 반영되는 비자 신청
5. 다른 모든 비자 신청
비자들은 모든 국적자에게 열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모든 범주에 대해 자격이 있는 여권 소지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각 범주 내에서 잠정 비자 및 영주 숙련 기술 비자 신청을 위해 호주 이외 지역에 있는 신청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Anthony Albanese's government has made changes to Australia's skilled migration program since winning the election in May. Source: AAP / Lucas Coch
Subclass 124 (Distinguished Talent)
Subclass 186 (Employer Nomination Scheme)
Subclass 187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Subclass 188 (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Provisional)
Subclass 189 (Skilled - Independent)
Subclass 190 (Skilled - Nominated)
Subclass 191 (Permanent Residence (Skilled Regional))
Subclass 457 (Temporary Work (Skilled))
Subclass 482 (Temporary Skill Shortage)
Subclass 489 (Skilled - Regional (Provisional))
Subclass 491 (Skilled Work Regional (Provisional))
Subclass 494 (Employer Sponsored Regional (Provisional))
Subclass 858 (Global Talent)
Subclass 887 (Skilled - Regional)
Subclass 888 (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Permanent).
신속한 비자 처리
내무부 대변인은 이전에 사용되던 ‘우선순위 이민 기술 직업목록(PMSOL)’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한 평가” 방식이었다며 “노동 시장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설계된 일시적 중요 기술 부족 비자의 경우 신청을 더욱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 정부가 숙련 기술 이민 비자의 효율성을 추가로 평가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그라탄 연구소는 고용주가 7만 달러 이상을 버는 모든 이민자에게 임시 후원 비자를 줄 수 있도록 하고, 8만 5,000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에게는 영주 후원 비자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나섰다.
현재는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임시 숙련 기술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이들은 연간 5만 3,900 달러 이상을 벌어야 한다.
호주 이민 시스템에 대한 의회 조사 위원회에 제출되는 그라탄 연구소의 보고서는 “침체된 성장을 개선하고 호주가 순배출 제로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들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