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그라탄 연구소 최신 보고서, 호주 이민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 촉구
- 그라탄 연구소, “연 소득 8만 5,000달러 이상 버는 이민자에게 영주권 길 열어줘야” 권고
그라탄 연구소가 보고서를 발표하며 “호주가 게스트 근로자 사회(guest worker society)로 가는 것을 막고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가 가져다주는 기술력에 대한 혜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호주 이민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라탄 연구소는 “저숙련 노동자에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저임금과 착취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부담되는 비자 요건으로 인해 젊은 글로벌 모바일 인재에게 호주가 덜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호주 이민 시스템에 대한 의회 조사 위원회에 제출되는 이번 그라탄 연구소의 보고서는 “침체된 성장을 개선하고 호주가 순배출 제로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들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라탄 연구소의 브렌단 코츠 경제 정책 프로그램 책임자는 “호주의 복잡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규칙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고, 비자 처리 지연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코츠 연구원은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시스템은 오늘날 세계에 의미가 없다”라며 “영구 비자를 목표로 해서는 안 되며, 1~2년 정도 호주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현재의 부족 상황에서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코츠 연구원은 “사이버 보안과 같이 우리가 기술력을 쌓아야 하는 수많은 새로운 직업들이 있지만 이런 직업들은 새로운 것들이라서 통계청 직업 분류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Graph showing decline in net migration during COVID-19.
“보다 단순한 시스템”
한편 이번 그라탄 연구소의 핵심 권고 사항으로는 “고용주 후원 비자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꼽을 수 있다.
현재는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임시 숙련 기술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이들은 연간 5만 3,900 달러 이상을 벌어야 한다.
하지만 그라탄 연구소는 고용주가 7만 달러 이상을 버는 모든 이민자에게 임시 후원 비자를 줄 수 있도록 하고, 8만 5,000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에게는 영주 후원 비자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코츠 연구원은 “벌어들이는 임금을 기반으로 숙련 기술 이민자를 선별하는 세상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더욱 간단한 시스템으로 갈 수 있고, 사람들의 기술이 가치 있는지를 더욱 잘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츠 연구원은 "그라탄 연구소가 추정한 데로 30년간 호주 예산을 1,250억 달러가량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는 이 시스템은 고용주와 직원 양측에게 확실성을 줄 수 있다. 고용주들은 8만 5,000달러의 급여로 자신들이 원하는 근로자를 유지할 수 있고 직원들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한 테스트를 거치는 현재의 점수제 비자 시스템이 “대부분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매년 부여되는 영주권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배우자와 가족 구성원에 대한 기술 부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코츠 연구원은 “비자 신청자보다 (비자 신청자 가족이) 훨씬 많다”라며 “싱글이거나 두 명 모두 숙련 기술을 갖춘 커플에게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혁신 및 투자 프로그램 또한 폐지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유는 수혜자들이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후원하는 이민자보다 수입이 적고 나이가 많기 때문이다.
그라탄 연구소는 이어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막기 위해서 저숙련 임시 이민자들을 늘릴 경우 호주인 저소득층의 임금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고, 이 같은 직원들에게 의존하는 산업 분야에서 착취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라탄 연구소는 이는 “우리의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신회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