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종교만을 이유로 한 차별은 연방 차별 금지법 하에서는 불법이 아니지만 주 또는 테러토리 법률에 따라 불법일 수 있다.
-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호주 인권위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및 지역 차별 금지 기관은 법원 밖에서 종교 차별 불만을 신고하는 접수기관이다.
- 어떤 경우에는 근로자의 종교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합법적인 근거가 있을 수도 있다.
호주에는 종교적 권리 행사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는 통일된 법률은 현재 없는 상태다.
고용과 관련한 2009년 공정근로법()에 따라 종교에 따른 차별 보호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그 범위는 제한적이다.
ACT 기반 국가 지역사회 법률 센터인 의 카리나 오코넬 수석 변호사는 종교적 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공정근로위원회에 연락해 자신의 사례가 해당 법에 따른 불만 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누군가 직장에서 종교적 차별을 겪은 경우 가장 좋은 연락 방법은 공정근로위원회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차별금지법이 없기때문에 실제로 다른 법률에서는 보호되지 않지만 공정근로법에 따른 보호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행 가능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근로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는 불만 사항의 범위가 잘 정의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제한적인 범위가 있습니다. "
Complaints about workplace religious discrimination includes discrimination because of the lack of a religious belief. Credit: SDI Productions/Getty Images
동료 간에 발생하는 차별을 포함해 직장 내 기타 다른 유형의 종교적 차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권위원회의 역할은 당사자들 간 질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도록 시도하는 역할로 구속력 없이 권고 사항만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코텔 변호사는 하지만 위원회에 불만 사항을 제출할 가치는 여전히 있다고 말한다.
“문제가 해결되어 당사자들이 특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한 위원회 심의를 통한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종종 고용주는 평판이 손상되거나 심지어 언론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 우려해 합의를 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원회에 직접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주 및 테리토리 차원에서는 차별 금지법에 종교적 신념에 대한 조항이 있긴 하지만 거주하는 주에 따라 보호 조치가 상당히 달라진다.
해당 법률이 자신의 종교에 따른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근로자는 지역 차별 금지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빅토리아 주에서는 빅토리아주 평등기회인권위원회(Victorian Equal Opportun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에 불만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법무 책임자인 에이미 쿠퍼 이사는 직장에서의 종교적 차별은 광범위하며 종교적 복장, 기도, 종교 의식 등에서 신앙을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에 접수된 관련 불만 사항의 몇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
Some jurisdictions, including Queensland, Victoria and the ACT also have protections for freedom of religion in their respective Human Rights Acts. Credit: coldsnowstorm/Getty Images
직장 내 사건이 주 또는 테리토리 법률에 따라 금지된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는 고소를 통해 해당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면 관련 지방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빅토리아주 평등기회 인권위원회와 같은 차별 금지 기관은 고소인에게 무료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발적인 중재 과정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은 상호 합의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차별 금지 기관의 도움을 받는다고 쿠퍼 이사는 설명한다.
The kinds of mediation outcomes are “limitless, because it's really what the two parties are willing to agree to”. Credit: CihatDeniz/Getty Images
법률은 또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즉, 어떤 경우에는 종교적 근거를 포함해 고용 환경에서 차별하는 것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빅토리아 주에서 한 신앙 기반 조직이 특정 조건 하에서 직원을 고용할 때 차별을 둘 수 있다.
“건강 및 안전 문제의 경우 고용주가 복장이나 직장에서의 행동방식 등의 종교적 관습이나 종교적 의식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캐롤 변호사는 종교를 준수하는 근로자의 처우와 관련된 소송이나 불만을 피하는 것은 고용주의 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주로 공정근로법(Fair Work Act)과 해당 주 및 테러토리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 등 능동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다.
“Health and safety issues are grounds on which employers can legitimately infringe upon religious practice or religious observance, in the form of religious dress for example,” Mr Carroll explains. (Getty) Credit: Maskot/Getty Images
"그리고 물론 특정 방식으로 또는 전혀 종교와는 관계없는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투명하게 직원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리는 것도 기대치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코텔 변호사는 직장에서의 종교적 권리 침해와 관련한 사건이 항상 간단하지는 않으며 인종 차별이나 기타 불법적인 침해와 겹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개개인이 자신의 여건에 따라 가능한 옵션을 찾아내기 위해 항상 법적 조언을 구할 것을 오코텔 변호사는 권고했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이 인권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근거가 없었죠. 하지만 그들이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불만 사항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법률의 한계를 고려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각 주 및 테러토리 별 종교적 차별 불만 신고 담당 기관:
| ACT | ACT Human Rights Commission | |
| NSW | Anti-Discrimination Board of NSW | |
| NT | Northern Territory Anti-Discrimination Commission | |
| QLD | Queensland Human Rights Commission | |
| SA | South Australian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 |
| TAS | Equal Opportunity Tasmania | |
| VIC | Victorian Equal Opportunity & Human Rights Commission | |
| WA | Western Australian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