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일 PD (이하 박): 홍태경 프로듀서와 함께 호주 생활 경제 쉽고 재미있게 짚어보는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태경 PD(이하 홍): 안녕하세요 박피디님.
박: 네 이번 주 경제브리핑에서는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홍: 오늘은 코로나19사태가 초래한 경기 악화와 관련해서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경기 부양책을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박: 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호주 경제가 불황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난 12일에 1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었죠?
홍: 그렇습니다. 1차 경기 부양책은 176억 달러 규모로 조성됐는데요, 이는 국내 총생산량 GDP의 약 0.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 복지수당 수급자들에게 750달러의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48억 달러 규모의 일회성 보조금 지급 계획에 따라 650만 명이 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들과 복지 수당 수급자들이 3월 말부터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해당 보조금 외에도 견습생 고용 지원금, 소기업 조세 감면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소기업이 견습생과 훈련생을 유지하도록 하는 임금 지원 명목으로 견습생 1인당 매 분기 최고 7천 달러를 지원하게 되고, 캐주얼 근로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에 들어갈 할 경우 즉시 병가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박: 그렇군요. 보조금 지급 대상에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는지도 궁금한데요?
홍: 지급 대상은 뉴스타트, 장애 지원수당, 간병인 수당, 청년수당, 재향군인 지원금, 가족 세제 혜택,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 혜택을 받거나 연방정부 노인 헬스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또 이번 보조금 지급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들은 평균 연간 219달러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그렇군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정말 힘든 상황이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홍: 네. 소기업에는 고용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2천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까지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고, 여기에 약 67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업무용 즉시 자산 공제 대상, 즉 구매비를 차감하는 기업을 대폭 확대했는데요, 연 매출 5천만 달러 미만 중소기업의 자동차, 공구, 오피스 설비 등 구매 시에 3만 달러까지 차감 신청이 가능했는데 기업의 매출 한도를 5억 달러까지 올리고, 구매 비용도 15만 달러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박: 그렇군요.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곳은 관광업계이지 않습니까?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 내용은 어떻습니까?
홍: 네.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해 연방 국립공원과 그레이트 베리어리프 해양공원 입장료 면제 등 10억 달러를 지원하게 됩니다. 관광업과 연관 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호주무역진흥공사인 오스트레이드(Austrade)를 추가로 지원하고 또 호주 국세청은 산불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관광업 회사들에게 다양한 세금 납부 기한을 최대 4개월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박: 그렇군요. 지난 12일에 발표된 정부의 176억 규모의 1차 경기부양책 정리해봤고요, 그리고 이어서 열흘 만에 또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놨죠?
홍: 그렇습니다. 22일 발표된 2차 경기 부양책은 약 660억 달러 규모인데요, GDP의 9.7%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대규모 실직 사태가 우려되면서 정부가 추가 경기 부양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인데요, 이 패키지에는 매출액이 5천만 달러 이하인 사업체와 비영리단체들을 대상으로 1차 경기부양책에서 내놓았던 금액의 10배인 최소 2만 달러에서 최대 10만 달러의 지원이 포함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감면, ‘코로나 바이러스 SME 보증 제도’를 도입해 정부가 대출 원금의 50%를 지급 보증하는 두 가지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박: 그렇군요. 호주 내 중소기업 수가 69만여 개에 고용된 근로자 수만 780만 명에 달하니까요 총 투입 규모도 그만큼 커질 텐데요.
홍: 네, 앞서 1차 경기 부양책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에 67억 달러가 발표됐는데요, 2차 경기 부양책에 추가로 252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말씀대로 69만여 개 중소기업과 3만여 개의 비영리단체가 해당되고, 4월 말부터 사업체의 국세청 사업활동 보고 시스템인 배스(BAS)에 크레디트 형태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 최대 25만 달러까지 무담보 대출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대출 보증 역할도 담당하게 되고, 퇴직자들과 실직자들을 위한 안전망 또는 새 급여 등의 지원책으로 실업수당 수급자들에게 향후 6개월 동안 2주에 55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는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 근로자들이 2020-21회계연도에 1만 달러, 20201-22 회계 연도에 1만 달러를 퇴직연금에서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도록 특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박: 그렇군요. 1차 경기 부양책에서는 사회 취약계층과 직업교육 견습생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데 치중하고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일부 지원하는 것이었다면 2차 경기 부양책은 좀 더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둔 정책 같네요.
홍: 네. 맞습니다. 사실상 실업 수당을 2배로 늘리는 것과 동시에, 고용주에게 소득세 원천징수 크레디트를 1차 때보다 2배로 늘려서 지불하는 지원안인 셈인데요, 스콧 모리슨 총리는 두 차례의 경기 부양책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적 여파를 완화하고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연방정부에서 내놓은 경기 부양책 이외에도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등 지원책까지 본다면 어느 정도 규모죠?
홍: 앞서 발표된 176억 달러 규모의 1차 경기 부양책, 660억 달러의 2차 경기 부양책과 함께 호주중앙은행의 양적 완화와 소규모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저렴한 금리 펀드를 제공하는 지원책 900억 달러, 그리고 정부의 150억 달러 양적 완화까지 경기 부양 총 금액은 18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가 보이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그렇군요. 중앙은행과 정부의 양적 완화를 제외하면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경기부양 예산은 약 1000억 달러를 밑도는 건데요, 이 중에서 사업체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인 물적 지원이 아니라 근로자의 소득세 원천징수를 감면하는 것이니까 세수의 감소이지 지출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홍: 그렇게 볼 수 있죠.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사업체가 가능한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되고 사업체를 폐쇄하는 대신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위기가 지나갔을 때 호주의 사업체들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300만이 넘는 호주의 중소기업들이 호주 경제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서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타격을 입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앞으로 몇 달간 이 어려운 여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박: 이 외에도 호주은행 협회에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규모 사업체들을 돕기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죠?
홍: 네. 호주은행 협회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소규모 사업체들에 대해 대출금 상환 유예 조치 혜택을 내놨습니다. 은행 대출금의 상환을 6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국내 소규모 사업체들의 시중 은행 대출금은 총 1000억 달러 규모인데 6개월간 지불이 유예될 이들 사업체들의 상환금을 총 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박: 그렇군요. 호주 4대 은행 중 한 곳인 NAB는 주택 담보 대출 고객에 대해서도 대출 상환금 유예를 적용한다면서요?
홍: 네, NAB는 주택 담보 대출 고객에 대해서도 대출 불입금 6개월 상환 유예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이자 및 원금 상환 모두 대상이 됩니다. 또 커먼웰스 은행 등 일부 시중 은행들도 호주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 직후 즉각 변동 대출 금리 인하 조치를 단행하는 등 가계 재정 부담 경감에 동참하고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박: 호주 경제의 불황은 당분간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림자가 계속해서 드리워져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나요?
홍: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불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주 정부가 막대한 재정 지출을 쏟아부으면서 예산 적자가 무려 1000억 달러에 이르고 정부 부채도 1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BIS 옥스퍼드 경제연구소의 사라 헌터 수석 경제연구원은 “호주 경제가 불황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경제 불황이 2020년 후반기까지 지속될 것이고 2022년까지 정상적인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기업들이 흑자를 내지 못하면서 실직자가 급증할 것이고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면 세금도 사라지고 실직자들 역시 소득세를 내지 않으면서 세수가 폭락할 것이라는 건데요, 향후 2-3년간 경기 침체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박: 전 세계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 빠지면서 경제 상황도 예상치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군요. 오늘은 홍태경 프로듀서와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상황과 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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